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15%의 3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법인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 상속세 폭탄 사례 및 해결방안 - 법인 기업 유니더스: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의 김성훈 전 대표는 2017년 회사 보유 주식 중 300만 주 (지분율 34.88%)를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매각했다. 선친 김덕성 회장에게 물려받은 100억 원 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던 설탕이 없는 음료, 다이어트 식품들의 원료인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널리 퍼지고 있다. 주위 장모님과 어른들이 제로소주나 막걸리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파탐인데 관련 생산 업계가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직 아스파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며 칼로리가 없는 아스파탐 - 포함된 식품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 연구기관 '국제 암 연구 기관 - IARC'이 탄산음료 등 다양한 식음료에 들어가서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물질로 분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암..
미국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대학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나왔으며, 45년간의 판례를 뒤엎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교육 정책에 커다란 파장이 생겨나서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고, 인종 고려 입학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 대법원 대학 입학에 인종 고려 금지 판결 2023년 6월 29일 미국대법원은 대학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에 대한 소송 ..
2023년 6월 24일 러시아는 큰 혼란에 빠져버린 듯하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용병 그룹 대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신의 행동을 배신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실수라고 발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의 반란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 "반역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장 반란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최고사령관이 자신을 만나지 않을 경우 로스토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이동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 2023년 6월 25일 글 내용 업데이트 바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무장 반란을 마무리하고 용병 부대를 이끌고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에서 출발했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한 ..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5인승 잠수정은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심해 잠수정으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사하고 관광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23년 6월 18일에 대서양에서 실종되었다. 탑승한 5명의 승무원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종된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 탐험가인 '해미쉬 하딩' 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잠수정에는 최대 약 4일 치의 산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종된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타이탄 - 산소량 약 4일분 비운의 아이콘 난파선 타이타닉을 심해에서 둘러보는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이 2023년 6월 18일(현지시간) 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되어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수색을 엄청..
2023년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 속보가 나가며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이민을 받는 것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등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에 솔직히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이슈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투표권 적용 시기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이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던 이유는 선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상징적 제도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2005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도입했는데, 이는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의 '대구도축장'이 폐쇄 수순을 지나가고 있다. 대구도축장은 지난 2001년 5월 서구 중리동에서 북구 검단동으로 신축 이전한 곳이다. 대구도축장 폐쇄 이슈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대구시는 경북도 내 모돈 도축 라인 증설, 타시도 분산 도축을 위한 운송비 지원 등을 준비하며 후적지 활용방안 마련 중이다. 오늘 글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의 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에 홍시장의 연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 대구도축장 폐쇄 이슈 정리 대구시는 내년 3월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서 도축장을 도심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한 재활용 공장에서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24분경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뉴스 속보가 뜨고 있다.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와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화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 보도에 의하면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다고 한다. 시청자 제보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해당 공장은 '유창알앤씨 = 유창R&C'로 확인된다. 불의 도시 대구 - 또다시 대형화재 발생 대구 서구 상리동 폐기물 공장 화재 발생 대구 서구 상리동 폐기물 공장 화재 발생 대구 앞산 산불 발생 - 달서구 송현동 일대 화마 아이들과 산책을 하는 중에 긴급 재난 문자 소리가 울렸다. 달을품은태양이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유명한 중앙산 '앞산'에 산불이 발생해서 달 ks..
아침에 아내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대화를 하다가 '에코프로'라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알았다. 즐겨보는 유튜버가 해외 전기자동차 관련 ETF에 투자를 하다가 마이너스 40% 손실 중에 견디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하여 최근 핫한 에코프로 주식에 몰빵을 했다는 것이다. 분산투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는 6월 초부터 한방에 주식 매수를 했다. 결국 6월 14일 고점을 찍고 에코프로 주가는 곤두박질한다. 과연 이런 투자를 한 사람이 이런 유튜버만 있었을까? 주식시장은 어렵고, 혼란스럽고,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쌈짓돈을 노리고 있다. 과연 에코프로 주가는 과열 상태일까? 아니면 정상일까? 국내 주식 시장은 어렵다. 2023년 6월 15일 기준 - 에코프로 주가 이슈 정리 해보기 에코프..
2023년 6월 6일 대구지하철(도시철도) 3호선에 장애가 발생해서 전구간 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긴급재난문자로는 칠곡경대병원역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해서 전구간 운행이 불가능해서 구간운전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상운행구간은 "달성공원역 ~ 용지역" 뿐이다. 칠곡경대병원역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으로 전구간 운행 불가 - 일부분 구간운전 실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었다.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선로 전환기 장애가 발생해서 2023년 6월 6일 오후 4시 20분 현재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달성공원역에서 용지역 구간만 일부 운행이 되고 있다. 대구에는 총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 3호선은 칠곡경대병원역과 용지역이 종점으로 오늘 장애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복구는 현재 진행 중인 것..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민간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댐 폭파 파괴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소련 시대의 댐인 헤르손주에 있는 노바카호프카댐이 폭파되어 전쟁 지역을 가로질러 홍수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23년 6월 6일 보도했다. 해당 댐은 드니프로강의 최대 수력발전소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의 최대 기동로가 될 수 있었던 장소이다. ※ 2023년 6월 8일 글 내용 업데이트 우크라이나 당국은 카호프카댐 붕괴로 총 24개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 17000여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4만 명 이상이 홍수 위험에 처해있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드니프로강 쪽에도 25000명을 더 대피해야한다고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말했다. 이에 유엔(UN)은 홍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양쪽에 수십만..
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32분 갑자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급재난문자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북한이 쏜 위성발사체(미사일)로 추정되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서 어청도 부근 해상에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한다. 이런 이슈로 재난 문자를 받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 알고 놀라 당황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비판도 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문자 오발령에 불만을 표현했다. 글 마지막의 이번 이슈에 따른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시간순서로 내용을 정리한 비교표가 있다.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대한민국 위급내난문자 대피 준비 재난문자 2023년 5월 31일 6시 32분 서울특별시에서 위급재난문자가 서울 수도권 사람들..
한국에서 아찔한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출입문이 갑자기 열려서 기체 내부에 외부의 강한 바람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착륙을 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발전되지 않았으나 일부 승객들이 놀라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공항에서 응급차로 가까운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한다. 황당한 항공 여객기 사고 - 다행히 착륙 직전에 출입문이 열렸었다 뉴스 속보로 조금 황당한 보도를 보고 글을 포스팅한다.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객 출입문이 갑자기 열려버렸다. 해당 여객기는 출입문..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슈를 확인하려고 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내국인과 중국 조선족만 일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국가 출신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의 현황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2023년 상반기 중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허가제 대상에서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6월~12월)부터 서울시 ..
프랑스는 항공사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시간 30분(150분) 이내에 기차로 운항할 수 있는 단거리 비행 국내선 운항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차량을 통해 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며 강력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단거리 항공 노선 없어짐 - 땅으로 여행 다녀야 함 2023년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기차로 이동 가능한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통과를 했었다. 해당 법안 내용은 같은 이동 수단의 기차편이 있고, 철도로 150분이 걸리는 거리의 항공기 노선은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