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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32분 갑자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급재난문자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북한이 쏜 위성발사체(미사일)로 추정되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서 어청도 부근 해상에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한다. 이런 이슈로 재난 문자를 받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 알고 놀라 당황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비판도 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문자 오발령에 불만을 표현했다. 글 마지막의 이번 이슈에 따른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시간순서로 내용을 정리한 비교표가 있다.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대한민국 위급내난문자 대피 준비 재난문자
2023년 5월 31일 6시 32분 서울특별시에서 위급재난문자가 서울 수도권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다.
대한민국의 "경계경보"라는 단어는 매우 예민하고 위험한 단어이다. 적의 지상 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전쟁과 관련된 경보이다.
이렇게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재난문자가 와서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던 중에 해당 위급재난문자가 오고 나서 9분 이후 2023년 5월 6시 41분에 행정안전부에서 "0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각종 언론과 정부 기관의 발표를 살펴보니 합동참모본부에서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29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1발이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되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 발사체는 낙하 예고 지점에 못 가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위성발사체로 인한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리 공식적으로 실수임을 인정하면서 "오발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난문자가 이른 새벽에 집과 주위 건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면서 약 9분 동안 불안감과 전쟁에 대한 공포가 멘탈이 약한 사람들과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 같은 위성발사체를 쏜 것은 팩트라서 이런 위급 재난문자를 급히 발송하는 것은 좋은데 후속 재난문자를 간단하고 단순하게 오발령이라고 하니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실제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전부 대응 부실과 대피만 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피 방법과 내용이 부실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속 문자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 이후 짧은 사과의 내용도 없었다.
북한 미사일 위성발사체 이슈 - 한국과 일본의 대응 비교
이슈는 이미 만들어져 버려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정치인들은 북한 위성발사체(미사일)가 남쪽으로 발사된 것에 대한 논의와 긴급재난문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대답하고 변명하고 서로 각자의 진영에서 싸울 것 같다.
일단 오늘 북한의 위성발사체 남쪽 발사에 대한 내용을 시간순서로 정리를 한국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다.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27분
북한은 평안북도 위성발사장에서 위성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된 로켓은 정상비행하던 중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한국 서해에 추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백령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 40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위급 재난 문자’로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정정했다.
서울시 측은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백령명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며, 상황 확인 후인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6시 30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건물 내부 또는 지하로 피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30여분이 지난 오전 7시 4분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일본으로는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하고 긴급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시 30분경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 시간 | 한국 대응 | 일본 대응 |
| 6시 27분 | 북한이 평안도에서 위성발사체(미사일)을 발사함 | |
| 6시 29분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1발 포착함 | |
| 6시 30분 |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령하고 건물 내부 또는 지하로 피난하라고 지시 | |
| 6시 40분 | 서울시에서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함 | |
| 7시 03분 | 행안부에서 위급재난문자로 6시 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알린다는 정정 문자 발송 | |
| 7시 04분 |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오지 않을 것이며,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하고 긴급 대피 명령을 해체 | |
| 7시 25분 |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함 | |
| 7시 30분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등을 논의 | |
| ~ 9시 | 네이버 모바일 접속 장애등 국민들의 각종 불만과 네티즌들의 이슈가 늘어남 | |
| 9시 30분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위성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촉구. (대통령은 미참석) |
오늘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었던 위성발사체는 남쪽으로 갑자기 발사한 것은 큰 국제사회에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의 시간 순서로 정리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국은 너무 우왕좌왕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까?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 및 행정 관료들은 사건 시간 약 1시간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한국에서는 3시간이 지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NSC에서는 윤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오늘 오전 6시 29분 첫 보고를 받았고, 계속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조금 이상해졌다. 더 이상 말을 아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