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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슈를 확인하려고 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내국인과 중국 조선족만 일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국가 출신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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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의 현황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2023년 상반기 중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허가제 대상에서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6월~12월)부터 서울시 100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것 같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최근 시간 순서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22년 12월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 가사, 돌봄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으로 추친하기로 함.

 

2. 2023년 5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에 관련된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의견들 들음.

 

3. 2023년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 마련하고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

 

 

이 제도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월급과 별도로 음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찬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
저출산 문제 해결 인원 침해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외국인 차별
가사노동 부담 경감 외국인 노동력 착취
경제 활성화 사회 갈등 유발
일자리 창출 문화적 혼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불법 체류나 출퇴근 도우미들의 숙박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부모 야근 정당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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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싱가포르, 일본, 홍콩 현황

 

앞서 한국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은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했다고 했었다. 싱가포르 이외에 홍콩과 일본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작했다. 현재 약 26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온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일본

일본은 2015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작했다. 현재 약 2천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비자 제한과 양질의 교육 기회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3. 홍콩

홍콩은 1974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작했다. 현재 약 40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온다. 홍콩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 주장 정리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주택,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육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부모 야근 정당화 정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면 부모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퇴근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내국인 여성 일자리를 잠식하고 저임금 외국인 고용을 부추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음식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는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불법체류자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비자 만료나 사업장 변경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고용주나 중개업체에 의해 학대나 착취를 당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 정리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싱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육아를 돕는다면 부모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성들은 육아나 가사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육아나 가사를 대신해준다면 여성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고용되므로, 최저임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내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다문화 사회와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한국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사회의 조화와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출신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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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인 것 같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데 이런 하나의 아이템으로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한다.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점은 찬성과 반대 의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좋은 점이 많으면 빠르게 도입해서 단점을 보완하면 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가사도우미 도입이라는 아이템은 좋고, 나쁜 점이 철저하게 대립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383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4887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486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632663561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