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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 속보가 나가며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이민을 받는 것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등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에 솔직히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이슈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투표권 적용 시기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이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던 이유는 선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상징적 제도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2005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도입했는데, 이는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영국, 독일 등 45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인 투표권은 2006년부터 적용되었다. 그 해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당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6만 9천여 명이었고, 그중 5만 2천여 명이 중국인이었다. 이후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에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매번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언 내용 정리와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2023년 6월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빠져나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 넘은 발언으로 반중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여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 중국인 투표권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정리해 보기
찬성의견
1.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가?
2.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전과 주권을 침해한다. 중국인이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의 선전선동과 간섭에 취약해진다.
3.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정과 복지를 해친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기금을 무임승차하고 의료 쇼핑 자금으로 사용하며, 피부양자 범위도 너무 넓다.
반대의견
1.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중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법률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참정권이 필요하다.
2.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한중 관계와 경제적 협력에 유리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관광객과 소비자로서 큰 역할을 한다.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한중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증진된다.
3.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와 포용성을 강화한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배우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1127#home
[스프] 한동훈이 쏘아 올린 '중국인 투표권 문제'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