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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송영길 대표가 연설 중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지급도 하고, 현금 캐시백도 해주고, 선별 지급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골자이다. 5차 재난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내용 ◑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전국민 재난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새롭게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도깨비방망이 인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된 내용중에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 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한 말이다.
그럼 정부가 도깨비 방망이 처럼 "금"나와라 뚝딱! (1번) "은" 나와라 뚝딱!(2번) "밥" 나와라 뚝딱! (3번) 3가지를 전부 지급하겠다는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서 "선별 지원"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국민 지원" 이며 새로운 형태의 지급인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전국민 지원"으로 또다른 정책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1. "금" 나와라 뚝딱? - 전국민 재난지원금
- 전국민 지원
-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 같다.
- 지급되는 금액, 지급 시기, 지급 기준 등이 바뀔 수 있다.
2. "은" 나와라 뚝딱?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선별 지원
-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 같다.
3. "밥" 나와라 뚝딱? - 신용카드 캐시백 ?????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인 듯
- 2021년 2분기(4,5,6월)에 신용카드를 쓴 금액보다 3분기(7,8,9월)에 쓴 금액이 많아지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일부분 기준을 새워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 보다 3분기에 적다면 아쉽게도 돈을 안 주겠다는 뜻.
- 예를 들면 2분기에 100만 원을 사용했고, 3분기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사용 증가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이다.
- 결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해서 시장 경제에 생명력을 일시적으로 불어넣겠다는 의도
상기 내용의 5차 재난지원금 건에 대해서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며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글은 아래의 내용으로 최근 2건에 대해서 내가 글을 포스팅했었다.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급 2탄 일까 그 시기는
또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왔다. 갑자기 왜 5차 재난지원금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갑자기 주는 것은 사실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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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선별지급 검토 for 기획재정부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6월초 부터 많은 언론 및 블로거, 유튜버 들의 글이 쏟아졌다. 물론 나도 글 하나를 포스팅 했었다. 전국민한테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지급시기와 얼마가 지급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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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회의 중에 말을 할 때,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은 날에 정부가 입장을 냈었다. 정부가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세금을 많이 받아서 돈은 많은데 빚을 갚아야 되어서 전 국민을 다 주기에는 돈이 부족하는 기사 내용이다.
"초과세수로 빚까지 갚는다"…정부, 전국민 지원금 선긋기?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나랏빚까지 함께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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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다 하다 안되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도깨비 방망이도 꺼내니?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가 생각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