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급 2탄 일까 그 시기는

또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왔다. 갑자기 왜 5차 재난지원금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갑자기 주는 것은 사실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때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선별해서 줄 것인지? 를 의논을 하고 있었었다. 예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지급]을 하자라고 이미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수 있느냐 이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 목표", "추석 전 지급보다 더 빨라질 것"라고 기사에 보도가 되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여름휴가철(7월 15일~)과 2021년 추석(9월 20~22일) 사이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하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는 1개의 변수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정치적으로 선거 이슈와 맞물려 논의되고, 지급이 되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22년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가 계획이 되어있다. 어차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서 일부러 늦춰서 지급이 될 수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마련되어 지급이 되는 것인가는 아래의 보도된 기사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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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회의때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말하고, 여당 정치인들의 회의에서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3분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번 여름 경기 활성화 재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한다. 재난지원금하면 매번 나오는 부서가 있다. "기재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한국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 역사는 돌고 돌아간다. 참 잘 돌아간다. 하지만 결론은 3차, 4차 재난지원금 전부 기재부는 반대를 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뜻대로 지급이 되었다. 역사와 같이 되면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일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되어다. 가족의 세대주에게 몰아서 지급해서 여러 민원이 발생이 되어 단점을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당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나 "개인당"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차 재난지원금일 때는 100만 원(1인당25만 원)을 받았는데, 검토되는 개인당으로 받으면 80만 원(1인당20만 원)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최근 나의 글의 패턴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간략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는 처음부터 개인적인 내용을 길게 적어내려 왔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편 가르기식의 언론 보도와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입장은 모두 다르다. 주는 돈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모두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왜 하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얼마 지급하는지? 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겠다. 누군가는 따뜻한 빛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껌값이 될 수도 있는 당연한 재난지원금에 숟가락을 올려서 밥을 먹고 싶지는 않다. 다만 모두가 힘을 내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5차 재난지원금 - 남은 과제 사항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금부터 남은 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1. 세부적 지급 기준

: 어떻게 세부적인 기준으로 얼마로 지급할 것인지?

 

2. 구체적인 지급 방법

: 현금으로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신용카드로 처리할 것인지?

 

3. 명확한 지급 시기

: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5차 재난지원금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코로나 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의 추이(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를 살펴보면 2020년 1차 11.7조 원 / 2차 12.2조 원 / 3차 35.1조 원 / 4차 7.8조 원,이었고 2021년 1차 14.9조 / 2차 17조+a(예상)의 내용이 나온다. 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불씨를 피워낸 건 문 대통령이다. 5월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과 같이 올해 세수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21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입(282조 7000억 원)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힌 3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2020년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짰고,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나라 집을 내지 않고도 코로나 19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 기재부 역시 반대 논리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5월 31일 기재부 예산실은 공식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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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참조 

전국민 재난지원금 2탄이 온다… 당정청 한마음 ‘착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