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선별지급 검토 for 기획재정부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6월초 부터 많은 언론 및 블로거, 유튜버 들의 글이 쏟아졌다. 물론 나도 글 하나를 포스팅 했었다. 전국민한테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지급시기와 얼마가 지급이 될까? 라는 추측의 글이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지금 몇몇 언론사에서 선별지원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려 한다.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급 2탄 일까 그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줄것 같은데 전국민에게 못준다? 선별지원 VS 전국민지원

지금 이순간 말이 많은 5차 재난지원금. 줄것 같은데 전국민에게 다 주는지, 아니면 골라서 선별지급을 할것인지? 이것이 아직 불분명한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선별 지급'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편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셈이다. 앞서 전국민 지급에 대한 글을 포스팅을 했지만 선별 지급에 대한 것은 정부가 과연 제외를 할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가 궁금하다. 그 궁금증은 2021년 6월 6일 현충일에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소득층의 기준은 2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이다.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중간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50%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180만원, 2인가구=308만원, 3인가구=398만원, 4인가구=487만원, 5인가구=575만원의 소득수준 보다 적게 벌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는 이 금액은 중위소득 150%와 거의 비슷하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274만원, 2인가구=463만원, 3인가구=597만원, 4인가구=731만원, 5인가구=863만원 소득 수준 보다 적게 벌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정부는 세금을 예상보다 많이 거둬들일 것이라는 알고 있으면서, 왜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이한 정부는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 코로나 피해를 받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국가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선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행정력 소모에 따른 인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 기준 설정에 많은 고심(이 문제가 제일 개고생을 했었다)을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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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누가 과연 정답을 꼭 집어 말할수 있을까?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2~4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을 했었다.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전국민 지급의 말들이 많은 상태는 확실하다. 선별지급은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LH 비리 사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이 지난 7년동안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알렸다. 이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 이에 놀란 민주당은 회의를 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대선)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 궁금하다. 또 짧은 개그 하나 투척해야겠다.

놀란 가슴에 또 놀랐니?

돈을 하늘에 뿌리든지

돈을 편가르기해서 주든지

관심없거든.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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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조 원문

소비진작 지원금, 쟁점은 지급대상…'전국민 vs 고소득층 제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