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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된다. 큰 마음먹고 집을 사러 가면 집값이 올라가 있는데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니 대출도 정부 규제로 안 나오는 상황이다. 대출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을 새로운 정부가 막아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을 과연 마련할 수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실수요자 어쩌나 '발동동'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윤석열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실수요자 어쩌나 '발동동'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김은정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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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대부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반인들이 요즘 이상하게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고 있다.
건축 원자재 비용 폭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 아파트 분양가 추가 상승 예상
동유럽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거의 전 세계에서 각종 원자재값이 폭등을 해서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런 여파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건축 시장에서 레미콘, 철근이 러시아에서 수입이 많이 된다. 러시아 의존도고 약 70%거 넘어간다. 이런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고 원하는 시점에 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급등하고 올라가서 난리인데 결국 아파트 분양가 또한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려고 땅을 파고 있던 건축 현장은 건설 자체를 무기한 연장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입주 물량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던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건축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건설 자체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건설 원자재 폭등 사태로 지난 2022년 4월의 전국의 800여 곳의 건축 현장의 공사가 멈추었었다. 시멘트 업계 수출 물량이 이런 문제로 절반 이상을 내수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 얼마 전 자동차 요소수 대란 사태와는 체급 자체가 틀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2022년 5월에 신규 공급될 분양 물량이 고작 89가구라고 한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살고 있는데 이번 달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약 90가구뿐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둔천 주공아파트인데 이곳이 단일 재건축 단지 물량으로 약 10000 세대가 넘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 여기 건설 현장이 원자재 문제로 멈춰진 상태라고 한다.
신규 아파트 건축 현장과 이미 진행 중인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신규 분양 연장, 건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공급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이런 신규 건설 사업들이 모두 멈춘다면 기존에 있던 주택과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다.
신규 물량이 많았던 지역의 공급 폭탄으로 집값이 떨어질 걱정을 하던 지역이 이런 원자재 폭등 등의 건설사 피해 사례로 불안에 떨던 부동산 시장들이 안심을 하고, 현행 집값을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도 있다.
가까운 부동산 시장의 미래 -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심리적 공급 안정에 주력
앞으로 아파트를 공사를 해서 입주를 통한 주택 공급이 외부 문제와 원자재 등의 문제로 진해잉 어려워지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법을 바꾼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공급 안정에 집중을 하게 된다. 과거의 대부분의 정부에서 이런 심리적 공급 안정 정책을 사용했었다. 첫째로 주택 청약을 감자기 늘린다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하게 된다.
과거에서는 통했지만 2022년 현재는 정부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주택 청약을 해도 분양가가 갑자기 올라간다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어디로 몰리게 될까? 그냥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미니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일환) 사업에 대해서 15층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5월 초에 했다. 엄청 파급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니 재건축 사업에서는 7층 제한에서 15층으로 풀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다 풀어 버렸다.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는 작은 단지의 규모에서도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늘어난다.
새 정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동산 정책들이 상당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했던 말을 돌리기도 하고, 아예 파격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말 돌리기가 시전 되고 있다.
과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시끄러운 소음 없이 일을 할까? 기대는 안 하지만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도시개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