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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잡고, 몇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각하다.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유튜버는 인간의 감정으로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이다.
주요 내용 Key Point
1.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2. 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3.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500% 완화
4. 재개발, 재건축 시 세입자에게 입주권 부여
준공 30년차,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면제
- 이거 심각하다. 부동산 투자자들과 투기꾼들이 여기에 돈을 쏟아부을 것 같다.
-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법은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통과를 안 시켰던 부동산 정책안
- 과연 5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막아두고,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면제?
생애최초 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는 누가 했는가?
- LTV 90%면 10억짜리 집을 1억이면 구매가능.
- 가계 대출이 위험해서 부동산 규제를 현 정부와 민주당이 대출 규제
- 전세도 제대로 안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데 과연 집을 대출해서 구매하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 500%
- 용적률 500% 말은 쉽다.
- 관련 사례로 일산 위브더제니스. 두산건설을 위험하게 했던.. 높게 건축을 하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 그래서 고가 분양을 하게 된다.
- 용적률이 500% = 분양가 상승
- 고층 건물을 많이 건축할 수 있게 풀어버리면, 소방법, 건축법, 안전법 등을 다 풀어주고, 건축 자재에 대한 세금도 풀어주고, 건축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도 LH에서 저렴하게 제공이 된다. 과연 할까? 누구 하나 손해 안 보려고 할 텐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거하고 있던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
- 대박!
-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면 집주인들은 세를 안 놓을 것임.
- 혹시 집주인들이 세를 놓을 때 프리미엄을 붙여서 세를 놓게 될 것임.
- 부동산 전세 시장은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임
부동산이 하락 중이고, 부동산 수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량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리와 대출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동산 정책을 긴급하게 발표를 왜 하는 것일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혀 안정이 되어있지 않다.
갑자기 긴급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는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보니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듣으니 부동산 규제책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부동산 완화책으로 보이는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발표일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는 것일까?
단순히 생각을 해도 이번 긴급 부동산 정책 발표는 부동산 완화책이다. 왜? 대통령 선거철이라서 그런 것일까?
처음부터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즉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야 한다.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긴급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두고, 나중에 부동산(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누구 탓을 할까?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차기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이후에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사람들에게 니탓, 당신 탓을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안되어서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고 있다. 현재 불만이 최고조이다.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 세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안전진단 면제는 부동산 정책 중에 심플하고, 간단한 정책 이슈가 아니다. 이외 나머지 내용도 가볍고,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쉽게도 현재 여당의 180석의 자리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쉽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다.
현재의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지키고 유지, 관리했던 부동산 정책과 180도 다른 긴급 부동산 정책 발표 과연 어떤 결과가 대선 이후에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AforU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