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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옆 나라 일본처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중년인 내가 장년이 될 때쯤 나도 이후 노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혈기 왕성해서 어디에서 잠을 자고 살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늙을 줄 알았다면 좋은 땅에 편안한 집을 짓고 노후를 즐길 텐데~"라고 영화 대사를 읊어 보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노인 문제로 골치 아파할 때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 노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초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병원 포화 상태에 따라 의사들이 노인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인 복지, 노인 건강, 노인 주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한국은 어떻게 노인복지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포스팅을 해본다.
고령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는 노인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 수도 급증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한국은 노인 은퇴자를 위한 주거공동체를 선진국 3개국 미국(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_Rtirement community), 일본(유료노인홈_有料老人ホーム)), 독일(알텐본하임_Altenwohnheim)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 실버타운 "이라는 것을 노인복지법에 끼워 만들 듯이 만들었다. 즉 주택이 아닌 " 복지시설 " 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상하게도 옆 나라 일본을 많이 따라 하는 것 같다. 일본의 유료노인홈 또한 일본 노인복지법에서 이름이 유료노인복지주택이다. 일본은 200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에 가보고는 싶으나 일본에는 어딜 가도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일본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노인에 관련된 산업은 한국보다 많이 앞서 있다. 노인들이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아직 한국은 경비원 등의 사례로 많은 노인 일자리 문제를 쌓아두고 있음에 갈 길이 한참 멀었다.
한국의 실버타운과 시니어주택은 일본의 유료노인홈의 초기 문제점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제한하다가 이후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이후 누구나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수많은 건설회사(이하 시행사)들이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급기야 노인을 위한 주택처럼 값비싸게 포장을 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어 분양까지 하게 된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사다카쥬(서고주)라는 이름으로 고령자전용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하체가 부실해진 노인을 위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주택을 개조하고 있다.
노인들은 계단 이동 및 많은 이동 동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배치 구조를 자유롭게 하고, 침실과 거실, 화장실을 가깝게 배치하고, 1층 주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
일본은 이외에도 사단법인 노인 이주 지원기구(JTI)의 마이홈차용제도는 50세 이상 시니어 세대의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이 노후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한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있다고 한다.
일본 JTI 홈페이지 내집임대제도 시스템 개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이는 실버타운과 노인요양병원을 보라. 노인들이 행복해 보이던가? 노인 복지에 따른 독일과 일본의 거리와 그들의 집에서의 노인들을 보면 나름 행복해 보인다.
내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을 하지 못하니 개인 블로그에 간단한 솔루션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본다. 나도 몇십 년 후면 곧 노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o^
노인 복지에 따른 노인주거환경, 주택에 대한 개선, 해결방법은
기존 복지부와 국토부에서 따로 주관하는 복지법과 주택법을 합쳐야 한다. 지금의 노인복지법과 노인주택법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초고령화 시대에 맞서서 여성가족부와 같이 노인여가부 같은 별도의 노인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서 진정 노인의 행복을 위한 노인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건설회사(시행사)들이 마치 미꾸라지처럼 이익을 위해 노인복지와 행복의 맑은 물을 흙탕물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인, 관계 공무원들은 미꾸라지를 어서 잡아서 추어탕을 요리를 해주길 바란다.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