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 산불 퍼지듯 일파만파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한국의 주거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021년 공시 가격이 2020년에 비교해서 19% 전후로 올랐다. 나도 언론사 기자님들처럼 제목을 매우 자극적으로 써봤다. 부동산 전체적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 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의견을 깊게 경청하고 청취한다고 공지를 했다. 이것 국토교통부 쓴소리 많이 듣겠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사태도 지금 불을 못 끄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매를 더 맞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매를 꼭 들어주길 바란다.

 

여기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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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20.11)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 21년 공시가격 = ’ 20년 말 시세 × (’ 20년 현실화율 + α)

△현실화율 제고(α) (평균 연 3%p, 상한 연 6% p)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α=(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 (5~7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α*=(70%-전년도 현실화율)/(’ 23년까지 잔여 년수)
* 균형성 제고기간(‘21~‘23년) 이후는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

 

위와 같이 친절하게 공식화를 해놓았다. 해당 공식은 특별히 갑자기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차 : 국토교통부 공식 네이버 포스트 페이지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관들의 정책 및 문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안 등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고 알면 된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따져 묻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이의제기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3/16(화) 0시부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6(화) ~ 4/5(월)까지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 후 4/5(월)까지 이의 제기 의견서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저런 절차를 거쳐서 이의 제기를 대부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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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알리미 공식 사이트에서 임의로 서울 서초구에 주택을 조회 해봤다

 

공부도 하고 정보파악도 할 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 들어가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약 25평(84.38 m2) 주택이 얼마나 변동이 되었나 보니, 2020년 6.6억에서 2021년 올해는 7억의 가격으로 4,200만 원이 상승을 했다. 이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한번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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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세종은 70.68% '급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지 내용을 그냥 보도화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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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의 뉴스는 제목 부터가 남다르다.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이 비트코인과 연관을 시켜버린다.

세종시가 비트코인? '70% 폭등'...'벼락거지' 만드는 부동산 정책

똑같은 이슈로 만들어낸 한국 언론의 기사인데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린 답일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기사를 쓴 쓴 기자님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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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사격 폭등으로 1가구 1주택자들도 보유세가 급등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간다. 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 좀 이상하다. 서울에 아파트 1개만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해야 한다. 결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부자라는 것을 인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유럽에서는 2,500조 원을 미국에서는 2,100조 원을 풀어 날리고 있다. 이에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부적 갈등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유럽에서 돈을 풀어 날려버리니 그 유동성을 선반 영하는 것이 '비트코인' 이란 것이다. 

 

현실이 서글프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미래 걱정을 하게 만드는 현 상황이 너무 서글프다.

 

각종 세금도 올라가고, 새우깡 과자 가격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되듯이 급등하고, 계란 프라이 1개 먹고 싶어도 계란 가격도 계속 폭등 중이고 인플레이션의 파동을 견디고 대출도 안 받고, 밥 잘 챙겨 먹는 현금이 많은 부자만 승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

 

난 자극적인 기자님이 적은 기사처럼 '벼락 거지'는 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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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년대비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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