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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네이버 개발자 자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아직 한국 사회는 소프트웨어 흔히 전산 개발자들의 자연스러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되어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SW 개발자들의 능력자들이 모여있는 인도 등의 업무 환경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아직 한국의 IT 운영자, IT 관리자, IT 개발자 등 여러 세분화된 각자의 분야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그 차별을 넘어 조직 전체는 뉴스 기사에 나오지 않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간혹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앱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극명이 나타난다.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보도를 보고, '무슨 일이냐? 난 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네이버 자살사건 이후 군대에서도 여군 성추행 관련해서 자살 사건이 알려진다. 상하 구조의 군대에서도 힘듬과 IT 분야의 힘듬을 비교하면 당연히 군대가 힘들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이 된다. 세상에 안 힘든 직업과 일은 없다. 아무 일 안 하듯이 서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조차도 힘이 든 직업일 것이다. 서론이 길었다. 열심히 공정하게 피해를 안 받고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대략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업무파악 및 활동,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직장 내 원활한 인간관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2020년 12월 31일부터 산업 현장에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 계약서 6종을 제작해서 배포를 시행했었다. SW분야 표준 계약서는 SW 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서 과기부가 SW업계의 계약 관행 개선 및 SW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작했다.
프로그램이나 앱을 개발하거나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취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잘 알고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취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기존 IT기업들의 근로계약 관행이 재능기부를 하듯이 이루어져 있음에 기본적인 계약서를 배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피해자는 생긴다. 하지만 IT 사업 분야에서 계약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에서 법률, SW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니 한 번쯤 보관 및 읽어봐야 한다. 만약 프리랜서 SW 개발자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프리랜서 상담센터( TEL : 1833-2841 )"으로 문의를 꼭 해보길 바란다.
SW 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 간에는 어떤 표준계약서가 있나?
SW 표준계약서는 관련 용역 위탁사업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표준 계약서는 4종의 문서가 있다.
1.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3. 상용SW 공급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4.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 과업 확정 :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과업내용서 발급,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과업변경
2)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
3)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
이외 계약은 기본 표준 계약서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일반 기업들이 사용을 하기도 한다.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어쩔 수 없다. 대부분의 문서를 사용되는 곳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등이다. SW 사업에 특성에 따라 계약기간 개시 이전에 첨부된 6종의 계약서를 사용한다. 당사자의 분류를 보면 "발주자", "수주자", "종사자"가 있으며 국가(지방) 계약법이 적용이 된다. 국가기관-공공분야, 민간기업-민간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된다.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제일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공공 SW사업에서 SW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 입찰 시 기술성 평가에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하고 있다.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4항 제6호)
공공기관의 하도급 승인 시 하도급자의 적정성 판단기준에도 반영한다.(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3항) 이외 민간분야에서는 장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는 법과 나라가 보호하는 테두리에 있는 표준 계약서를 꼭 활용해서 근로계약서 체결 시 활용하길 바란다. 일을 하게 될 회사에 호갱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SW표준계약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
기사 참조 원문
카드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www.msit.go.kr
SW표준계약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첨부파일로 확인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