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국과 경쟁하려는 G7 지도자들은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 Build Back Better World (B3W) 계획이 유사한 중국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대안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의 계획이다. G7(Group of Seven)은 '서방7개국정상회담' World Econmic Conference of the 7 Western Industrial Conuntres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1976년 세계 정치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이 참여를 한다.
◐ 글 목차 ◑
-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 B3W
- 서양 열강은 중국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 G7의 코로나-19 계획은 무엇인가?
G7 정상회담 :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지출 계획 채택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BRI) 계획은 많은 국가에서 철도, 도로 및 항구에 중국이 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부 국가와 사람들에게 거대한 빚을 지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G7 정상들은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직 자금 조달에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G7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채무 외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세계 7대 부자 민주주의 국가의 G7은 미래의 유행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약속했다. 대책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과 임상 실험 기간을 100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오늘(일요일) 최종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함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간의 회의를 카비스 베이 해변 휴양지에서 주최하고 있다.
1.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
Analysis By Jon Sopel_North America Editor 는 미국인들은 토요일 G7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 수십억 달러가 쏟아진 중국 베이징의 일대일로 구상은 서구 민주주의가 맞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서구의 가치가 우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중국의 투자가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장 지역의 위구르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은 도덕적으로 터무니없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노동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단지 중국과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서방이 이 글로벌 인프라 계획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간을 두고 막연하게 실행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부활하고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결의이다.
2. 서구 열강은 지금까지 중국에 어떤 조치를 실행했는가?
2021년 초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공동주문 제재를 도입했다.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이번 제재는 위구르 회교도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발된 신장 지역 고위 관리들을 겨냥했다.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북서부 지방의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 소독을 실시하고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시킨 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발간된 BBC News 조사에는 억류자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 성학대, 고문 등에 대한 직접 증언이 담겨 있었다. 중국은 유럽 관리들에 대한 독자 체재로 계속 대응하고 있다.
3. G7의 코로나-19 계획은 무엇인가?
2021년 G7의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단계가 설명될 것이다.
- 향후 전염병에 대한 백신, 치료 및 진단 개발 및 허가 시간을 100일 미만으로 단축
- 글로벌 보안 감시 네트워크 및 게놈 시퀀싱 역량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및 강화 지원
G7 선언문에는 산업계, 정부, 과학계 등 각 기관에서 뽑은 국제 전문가 집단의 보고서 권고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테드로스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도 토요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WHO 사무총장은 세계는 새로운 전염병과 유행병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글로벌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G7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영국에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반박 성명을 했다고 한다. 세계는 유엔(UN) 헌장과 국제법을 근거한 질서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소수의 잘 나가고 부자인 국가에서 글로벌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는 가운데 G7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이에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가인 영국의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12일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참여하고 있다. 3번의 양자회담(호주와 독일, 유럽연합_EU)을 하고,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코박스 AMC(코로나 백신 선구매 공약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2021년 1억 달러를 공여하고, 2022년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여 기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발표했다.
많은 SNS와 영상에서 G7 회의에서의 회의 중에 촬영된 사진으로 유머처럼 떠도는 사진이 있다. G7 의장국인 영국에서 G7 정상 회담의 자리 배치를 최고 상석에 한국을 배치를 한것이었다. 사진으로 봐도 영국이 최고 상석 가운데에서 왼쪽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오른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오른쪽 변두리에 배치가 되어 스가 총리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G7 정상들이 입국 당시 영국의 의장대의 환영식의 모습에서도 이상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국 대통령이 입국했 때는 영국 의장대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환영식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스가 총리가 입국했을 때에는 일본 스가 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고 있으며, 영국 의장대들 또한 마스크를 쓰고, 환영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스크를 벗고 환영식을 한 나라도 있고 벗고 한 나라들이 있었다. 미국도 벗고 환영하고, 프랑스도 벗고 환영했다. 단순한 장면의 연출 일수도 있으나 환영식에서의 의장대의 마스크 착용 논란은 몇일 동안 짤처럼 돌아다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결과를 예상해볼까?
You Win ! (영어로 대답해봄...)
BBC News 2021년 6월 12일 기사 원문
G7 summit: Spending plan to rival China adopted
G7 leaders say they will support poorer countries in a "values-driven" and transparent partnership.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