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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권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 ATM에서 현금 입출금 시 한도와 절차가 변경되고, 입출금 문진표 작성이 강화되며, 문자 안심마크가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금융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ATM 입출금 제한 - 현금인출기 제한
한국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첫 번째로 ATM에서 현금 입출금 시 한도와 절차가 변경되는데 2023년 4월 또는 5월부터 바뀐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 시 1회 최대 입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번호 입력으로 입금해서 당하는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출금 시 1일 수취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제한이라는 단어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되면 보이스 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소 불편해지는 방식으로 호불보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소액 입출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다만 고액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 시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묻고 나이대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보이스피싱 등 고객의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소제목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입출금 문진표 작성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는 나이대별로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문진표가 세분화되어 좀 더 까다롭게 바뀐다고 한다.
인출 또는 송금 목적
타인과의 통화 여부
타인의 지시나 강요 여부
타인의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실명 여부
타인의 주소 또는 거주지역
특히 1천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된다. 문진표 작성 후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천만 원씩이 아니라 9백만 원씩 여러 번 거래를 하면 상세한 면담을 피할 수 있을까? 제도의 허점일까?
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에 먼저 보고가 되며 이후 국세청으로 의심 거래 현황을 보고 받게 된다. 예시로 A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거래 이후 B은행에서 900만 원 거래를 하면 통보는 안된다. 각 은행들의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A은행에서 1일에 9백만 원씩 여러 번 인출을 했다면 해당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 거래이지만 의심거래로 보여서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특히 한국 노령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 증여세 때문에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쉽게 생각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
문자 및 전화 안심마크
문자 안심마크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0월부터 시범 도입되었으며, SK텔레콤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 ‘안심 마크’를 제공한다.
안심 마크는 문자 대화창 바로 옆 공간에 노출되며, 사용자가 조작할 수 없는 스마트폰 OS차원의 소프트웨어에 기술이 적용되어 위조 위험이 없다.
안심 마크는 인증된 기업이 보내는 안내•공지 문자 메시지에만 부여되며, 스미싱/보이스피싱 목적의 불법 문자메시지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안심 마크는 서비스 가능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이 단말기 OS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가입절차나 이용요금, 앱 다운로드나 별도 설정이 없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문자 안심마크를 통해 고객은 메시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안내 문자메시지를 불법 메시지라고 오인하는 경우를 줄이고, 기업을 사칭한 불법 문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단, 안심 마크를 복제해 문자 대화창 안에 첨부하는 방식의 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URL이 포함된 의심 문자는 반드시 문자 대화창 밖에 안심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권의 새로운 정책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은행 ATM에서 현금 입출금 시 한도와 절차가 변경되고, 입출금 문진표 작성이 강화되며, 문자 안심마크가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금융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금융거래 시 주의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youtu.be/AsJ8S7AjNbc
https://zdnet.co.kr/view/?no=20220929105912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