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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KT SKT LGU의 5G 주파수 활동을 취소하거나 이용시간을 단축 처리해버렸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통지하고, SKT는 이용시간을 10% 단축시켰다. 정부는 통신사가 보유해서 영업 중인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가 되었기에 이런 결정이 한국 시장은 또 다른 이동통신사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여론은 4번째 신규 5G 이동통신사가 생기면 통신사 이동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초강수 5G 주파수 신규 사업자에게 준다 - 터줏대감 통신사 위기 올까?
한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유례없는 돈을 야금야금 잘 벌어가던 이동통신사들에게 5G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라는 초강수 처리를 단행했다.
3.5Ghz 대역의 경우 이동통신사 3사(KT SKT LGU) 모두 할당 조건을 이행했지만 진짜 5G 주파수인 28Ghz 대역은 이행 기준에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신규 투자를 통해 28Ghz 대역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과거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55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5G 서비스를 개시했었다.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 3대장 3대통신사라고 불리는 KT(케이티) SKT(에스케이텔레콤) LGU(엘지유플러스)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 국민들에게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4G LTE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5G 서비스만 되는 폰들이 많다. 국민들에게 돈은 세금을 챙겨가는 것처럼 돈을 잘 받아갔는데 5G 서비스가 현재도 속도와 안정성 부분에서 어설픈 상황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고 언론을 통한 결과를 보니 이동통신사 3사는 돈만 받고 제대로 투자와 운영을 안 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게 화가 많이 나버리게 된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내걸었었고, 국내 이통3사 역시 기업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를 통해 28Ghz 대역 네트워크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런 정부가 제공한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은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네트워크 서비스는 속도와 안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당초 약속했던 물량의 단 10%만 이행되었다고 조사 결과 나왔다. 열받은 한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다.
한국 3대 이동통신사들은 국가 핵심 인프라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의 이익은 다 챙겨갔으면서 국민들과 약속을 외면한 국내 이동통신사의 무책임성에 실망했고, LTE 보다 더 빠른 5G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솔직히 현재의 5G 주파수 대역은 3.5 Ghz가 대부분이고 28Ghz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우리집의 무선공유기의 무선주파수는 5.745Ghz를 쓴다. 정부의 지원으로 제공된 28Ghz 주파수 대역은 정말 숫자 한자리와 두 자리의 차이를 실감하듯이 상당한 속도 차이가 난다.
한국 정부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초유의 관심사이다. 특히 지하철 및 공공장소에서의 고속 와이파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의 디지털 정부의 공약의 일부분이다. 지하철 고속 와이파이에 28Ghz 5G 주파수가 사용된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의 경제 협력은 필수 사항이다.
한국 정부는 5G 인프라 투자하니 통신사들아 같이 투자하자.
정부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5G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다. 28Ghz는 사용자가 작아서 손해다.
정부는 통신사 너희들이 투자를 하면 지원하겠다.
정부의 지원이 먼저다. 투자를 먼저 못한다.
위의 대화 내용을 보면 푸른색인 정부의 입장이고, 붉은색이 이동통신사의 입장이다. 이런 회의를 하게 된다면 무한 루프처럼 서로의 입장과 이익 관계 때문에 돌고 돌아간다.
따라서 이번 한국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의 강수는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동통신사들은 역시 손해를 볼 수 없다고 맞짱을 뜨고 있기에 분명한 것은 어제오늘의 단기적인 이슈거리는 절대 아니다.
국민들과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동통신 산업의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을 잘 알지 못하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와 고금리 시대에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인 제4의 이동통신사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방한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삼성과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매우 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네옴시티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가장 핫이슈이니 이런 타이밍에 한국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키워드는 조금 형식적인 것과 같은 느낌이 달을품은태양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5G 요금제로 고객들 돈만 받아가고 통신사 3사가 서로 합심해서 독과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솔직히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지방 시골에 가면 5G가 먹통이 된다고 한다. 비싼 5G 요금제를 쓰는데 4G 3G 보다 느린 현실은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집 가족들은 아직 4G LTE 요금제를 쓰고 있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이슈왕TV
글 참고 뉴스 기사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1638&cID=13005&pID=13100
글 참고 뉴스 기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