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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망한다. 한국의 인구는 곧 소멸된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2021년 한국 총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본격화되었다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추세를 못 막으면 50년 뒤에는 한국의 2000만 명이 넘게 인구가 증발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
이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정작 국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상황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국내 언론 및 국가 정책 등의 주요 고위 관리층의 관심도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2021년 2월 국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구 전문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인구 특강이 무산되었었다. 해당 특강은 2021년 국내 인구 5997만 명에서 2100년 1948만 명으로 인구 대폭 감소가 일어날 것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대책을 문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판에 특강이 무산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지속 주목하고 있는 해외 주요 언론들과 달리, 정작 한국 국내에는 관련 연구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가 출생되는 아이들의 수를 넘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해였다. 현재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 이하를 기록하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구조 왜곡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국민연금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계속 알려지는 만큼 다가오는 인구 절벽과 심각한 위기에 우리는 과연 충분히 대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급여소득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해가고,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는 4대 보험인데 과연 중년인 내가 늙어서 이걸 다 챙겨 갈 수 있을까?
한국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요 언론인 BBC, DW.com, NYT의 한국에 대한 뉴스 보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해외 주요 외신 뉴스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구절벽 문제를 살펴보자 (for BBC, DW.com, NYT)
1번째 - 영국 BBC News 2021년 1월 4일 보도
Alarm as South Korea sees more deaths than births
한국 출산율 최저에 이은 인구 첫 감소. 우려할 상황
영국 주요 언론사인 BBC 뉴스에서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인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0.92명의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생산 인구를 대체하는 것에 필요한 출산율 2.1명보다 너무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가디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0.05%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력의 감소로 인구 절벽의 시작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더 적은 사람이 일하고 기여하는 경우 국가의 사회 지출 시스템에 더 많은 부담을 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한국의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공공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단순 기대수명뿐만 아닌 건강한 기대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래 노년기에는 평균적인 건강 신장에 잇따른 장기적 노동력 감소로 심각한 경제 악영향이 찾아오게 된다.
BBC에서는 국가의 사회 지출 시스템에 많은 부담이 발생할 때 다방면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더욱 개방하고, 더 많은 이민자가 일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보다 국제화해야 함과 동시에 이런 인구 감소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BBC에서 보는 뉴스 기사의 결론은 한국의 출산을 장려할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니 이민자로 인력을 충당하라는 보도였다. 이런 방법은 양날의 검을 손잡이 없이 손에 쥐고 전쟁에 나가는 꼴이다.
2번째 - 독일 DW.com 2021년 12월 21일 보도
What's behind South Korea's population decline?
한국 인구 감소의 배경은 무엇인가?
2번째로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운영하는 외신으로 DW.com (Deutsche Welle - 도이체벨레)에서 보도한 2021년 12월 21에 기사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기사 제목이다. 주제는 대등하지만 뉴스 기사를 쓴 기자가 일본 도쿄에 있는 줄리안 얄이라는 기자이다.
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언급하면서 2120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1200만 명으로 현재 한국 인구의 23%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43세에서 2070년 62세로 인구 평균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극심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으로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미래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했다.
실제로 주변 20대~30대들이 정자 및 난자를 얼려 은행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젊은 부부들이 여유가 없어서 출산을 연기하는 세대들이 훗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강 컨디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유사한 사례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저출산저감대책상인 사카모토 테츠시가 기자들에게 "일본인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임신과 가정을 꾸리는 데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2020년 상반기 보고에서 임신 및 결혼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출산과 혼인율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수당 지급, 보육비 지원, 다자녀 지원 확대 등 향후 5년 간의 인구 정책을 설계 발표를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노력들이 탁상 행정이라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3번째 - 미국 NYT(뉴욕타임즈) 2021년 1월 4일 보도
As Birthrate Falls, South Korea's Population Declines, Posing Threat to Economy
출산율 감소, 한국의 인구 감소, 경제에 위협
마지막 3번째로 미국 뉴욕타임스에서의 2021년 1월 4일 보도에서는 "출산율 감소, 한국의 인구감소, 경제에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수년 동안 인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NYT는 노동력을 보충하고 은퇴자들과 다른 노인이 국내 사회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좋지 않은 신로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정기 경제 평가에서 전염병이 국내 결혼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한국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한 평가서를 인용했다. 한국의 새로운 인구 데이터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동력이 된 국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실이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의 주요 위협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쪽의 북한이 떠오르지만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위험은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는 부부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점점 더 많은 수의 한국 청년들이 솔로 생활을 선택하고 있음을 기사에서 설명했다.
N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한국에서의 2015년 취업 시장에서의 신조어인데, 당시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N포세대라고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초기 단계인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이며, 중간 단계인 '5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7포세대'는 5포세대의 포기 항목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듯 N포세대라는 신조어를 보면 알듯이 한국 청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 경기 침체에 뿌리를 둔 선택이며, 분명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출산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 위기로 젊은 근로자가 감소한다면 고용주는 고용 인력을 충당할 수 없고, 줄어든 은퇴자는 활동 노동 인구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한편 이들을 보조할 정부 자원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음도 설명했다. 총체적 인구를 보충하기 위한 임계 갑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의 출산 장려책 중에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대 7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첫 아이를 출산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출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도가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었을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말이다.
솜방망이 출산 장려금 700만 원 보다....
결혼에 1억 원 출산하면 5천만 원 현금 지급이 더 현실성 높은 지원책이 될 듯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대선 후보의 OOO 후보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수당을 1억 원 지급하고, 이들이 결혼 후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수당을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오히려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인구 감소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는 노인 세대들의 희생이 선조 건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정책이다.
(이 글을 읽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냐?라고 댓글을 달지 말자. 현실적인 출산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표현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지적되었던 인구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알아보자.
"'한국 인구 1900만명 될 것' 충격 알리려던 청와대 특강 돌연 무산"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베스트셀러 『정해진 미래』의 저자다.
www.joongang.co.kr
글 처음에 언급했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21년 12월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인구 그래프를 제시했다.
2021년 국내 인구는 5997만 명이지만, 2100년에는 1948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고, 중위 연령은 1991년 28세, 2021년 44세, 2051년에 59세로 높아져서 불과 60년 만에 2배나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알렸다.
그는 이런 충격적인 연구 내용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 대책을 2021년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하려 했지만 막판에 무산이 되었다. 당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들이 청와대에서 대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도로 접한 조영태 교수는 "국내에서 인구 문제가 너무 후순위로 논의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관련되어 2년가량을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없이 지체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부울경 메가시티' 등 과밀된 인구를 분산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꾸준히 힘쓸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했다.
조영태 교수 이외 많은 국내 기관들이 인구 절벽과 위기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연구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데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되어 인구 절벽과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고 설명했고, 한국 국내 총인구는 계속 내리막 길을 달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 통계청 역시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인구가 연평균 6만 명 안팎으로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5120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내 분석 또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구 위기에 관련된 실질 대응 방안과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 위기를 맞았던 다른 나라의 예로 외국인을 국민으로 유입하기 위해 노력해온 독일의 케이스가 있다. 이런 극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온 국민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벼랑 끝에 놓인 인구 절벽 위기 상황임에도 적정 인구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현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입 등의 긴급 비상약 같은 정책 말고,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국민과 정부 모두 한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직접 통계청의 공개 제공하는 액셀 파일을 받아서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다. 심각하다. 사망자 수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로 큰 변동폭이 없이 주황색으로 일직선을 그리면서 매년 평균 25만 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출생자 수는 보이는 파란색의 선이 계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
그토록 해외 외신에서 말하며, 국내 인구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2020년의 그래프 영역에서는 주황색의 사망자 수가 파란색의 출생자 수를 뚫고 올라가 버렸다.
또 만들어 본 한국 출산율 변화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부부들이 얼마나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지를 알 수 있다. 나는 딸, 아들의 2명의 자녀를 둔 대한민국 부모이다. 나의 부모님 또한 아들, 딸 2명의 자식을 키워내셨다. 적어도 나처럼 부모님과 같은 자녀 계획으로 나라에 기본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나아가서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출산과 육아를 꺼려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과연 누구누구의 문제인 것인가? 나 같은 일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적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슬립루팡TV
글 참고 뉴스 기사 :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526450
글 참고 뉴스 기사 : DW.com
https://www.dw.com/en/whats-behind-south-koreas-population-decline/a-60210895
글 참고 뉴스 기사 : NYT
https://www.nytimes.com/2021/01/04/world/asia/south-korea-population.html?searchResultPosition=2
↓한국 통계청 공개 액셀 문서 파일(2020년 인구동태(총괄, 출생, 사망) 자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