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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한국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다만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론하면서 1분기(1월~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이제 다음 달인 4월에는 예정된 전기요금이 올라갈 예정이다. 현재의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가 결국 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 정권 재창출은 실패하고, 야권의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예비 대통령이 된다. 후보 시절 공약을 했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백지화 공약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공약 현실이 될까?
2021.12.31 - [이슈] - 한국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2022년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한국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2022년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룩진 202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근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한국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었는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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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나는 한국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을 포스팅했었다.
이제 지난 정권이 될 예정인 현 정부는 2022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우선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예고, 계획 발표했었다. 2022년 3월에 치를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은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4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전기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다.
당장 다음달인 4월부터는 약 5.6%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올해 말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약 10.6 %가 인상되는 식이다. 이해하기 쉽게 전기요금이 10%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약 5천 원이 전기요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이런 발표가 향후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몰랐지만 결국 현 정권은 국민들의 불안과 원망을 받고,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아무 걱정 없고, 얼마 안 올라요 하던 현재의 정권과 한국전력에서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공약을 했었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이 어떻게 실현이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린다.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중이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초 계획으로 하면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이 된다.
윤 당선인은 2022년 1월 13일 4월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약을 했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전기요금 인상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더해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국전력은 정치논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가는 계속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전가는 커져서 2021년 5조 8061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 영업손실을 냈었다. 이런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아한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다.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미국의 조치 강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과거가 될 현재의 정부와 곧 미래가 될 예비 정부는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국제적인 에너지 파동과 국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대응, 관리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분명한 것은 정치인의 논리와 현실적인 전문가들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정치는 이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뚜렷한 답을 못 내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내가 초라해진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기신문 - 내달 전기요금 인상 계획 예정... 정권 교체로 백지화되나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80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기신문 -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강화... 유류세 연장/대체물량 확보 총력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