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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룩진 202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근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한국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었는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2021 1분기(1월~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었다. 이런 상황으로 과연 한국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2022년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전기, 가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물가지수
탈원전의 이유로 2022년 전기요금 인상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눌렀다는 분석도 있고, 결국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 정부가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결과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2022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2022년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물가지수를 알아보자.
물가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지수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상승했다는 것은 종전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비가 10%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전기요금이 1%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
만약 한국의 전기요금이 1%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 품목명 | 전세 | 월세 | 통신비 | 휘발유 | 아파트관리비 | 전기요금 | 도시가스 |
| 소비자물가 가중치(%) | 0.049 | 0.045 | 0.036 | 0.023 | 0.019 | 0.017 | 0.015 |
위의 표는 소비자물가 가중치 상위 품목(2017년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소비자물가는 0.017%p
생산자물가는 0.031%p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가계지출 중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1.3% 수준으로 통신비, 교통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 2017년을 기준이다.
| 구분 | 전기요금 | 통신비 | 공공교통비 | 연료비 | 월 소비지출 |
| 지출금액(원) | 43,659 | 173,773 | 78,470 | 53,698 | 3,249,040 |
| 비중(%) | 1.3 | 5.3 | 2.4 | 1.7 | 100 |
2018년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비중에 대한 정리표이다.
전기요금이 1% 높아지면 전국 근로자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전기요금(44천 원)의 1%인 440원이 증가하게 되며, 월 소비지출(3,249천 원)은 0.0144%p 상승한다.
전기요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 구분 | 전자통신 | 석유정제 | 비금속 | 1차금속 | 자동차 | 평균 |
| 전기요금 비중 | 1.64% | 1.05% | 3.79% | 3.31% | 0.78% | 1.65% |
한국 제조업의 전기요금 원가 비중은 평균 1.65%으로 제조업의 전력비 원가 비중(2019년 기준)에 대한 조사표에서 나타난다. 전기요금이 1% 높아지더라도 제조업 원가의 영향은 0.0165%이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서 한국 주요 언론에서 공공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서 난리법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2022 4월 이후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월평균 350 kwh를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의 전기요금은 약 48550원에서 2022년 4월부터는 50930원으로 2380원이 증가하게 된다. 약 5.6%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한국전력의 예상으로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지금보다 약 10.6%가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10%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월 48550원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는 2022년 10월부터는 '48550원+4855원=53405원'의 계산으로 53405원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청구된다. 약 5천 원을 더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022년 2분기부터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인상한다고 한다. 가스요금 단가는 2022년 5월부터 3번에 걸쳐서 메가줄(MJ)당 0원에서 2.3원으로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연료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2분기 이후로는 인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분명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망의 문제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다가오는 2022년의 한국 경제는 큰 위기가 될 것은 세계 경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는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필수,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작게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예고된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의 불안에는 주거비용, 에너지, 식료품 위주일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큰 리스크와 계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농수산물에 대한 물가 압력이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핑계를 계속할 수 있는 정부 입장이지만 이제 2022년에는 이런 핑계가 언제까지 통할까? 이번 정부는 너무 부동산에 대한 강한 억제 정책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주거비용에 대한 물가 폭탄의 화력을 너무 강하게 강화해버렸다.
분명 2022년 새해에 들어서 대선 전까지는 내 탓이 아니라고 핑계를 할 것이다. 실패를 인정했을 뿐. 그 문제를 치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는 국민들이 불안과 원망이 더 늘어날 것이다.
솔직히 한국전력의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얼마 안 올라요. 그냥 일상을 즐기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시점이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부동산이라는 역린을 건드린 이번 정부와 정권 실무자, 정치인들은 과연 다가오는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지켜봐야겠지?
글 참고 기사 원문 : 매일경제 "전기도 가스도…대선 직후 줄줄이 요금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