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으로 난리난 일본 - 한국의 전기요금은

최근 각종 자연재해 및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중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내 뉴스를 통해서 확인된 1개월 전에 미국 텍사스에 한 가정집에 전기요금 폭탄 청구(1,000만 원) 사례와 옆 나라 일본은 전기요금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라고 한다. 조금 시간이 지난 미국 텍사스 사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이지만 일본의 전기요금에 대한 뉴스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조금 관심을 가질까 한다.

 

한국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기요금(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적정 법인세비용
• 적정 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 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순설비가액 ＋ 건설 중인 자산(자기 자금분) ＋ 운전자금
• 적정 투자보수율 = 자기 자본 보수율(A) + 타인자본 보수율(B)

※ 자기 자본보수율(A) : 기대투자수익률(CAPM) × 자기자본 구성비 ※ 타인자본 보수율(B) : 세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 타인자본 구성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2014-82('14.5.21) -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기준 

 

요금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계약종별로 각자의 요금체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른 한국 전기요금의 특징은 주택용+일반용은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고, 농사용+교육용은 저렴한 요금을 지원하고, 수요관리에 따른 자원 이용의 합리성을 위해 계절별 차등요금,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전기요금과 해외 여러 나라는 어떻게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있을까?

 

해외 전기요금 체계

 

1. 일본 (동경전력 위주) - 전압별 요금체계

○ 계약종별 - 전등, 시간대별 선택요금, 피크관리요금, 심야전기, 동력장치, 농사용 전기로 구분

○ 누진체계 : 계약전력 5kW 이하 모든 고객에 3단계 1.54배 적용

○ 농사용은 관개배수 등에 적용하고, 매우 제한적임

 

2. 미국 - 전압별 요금체계

○ 주거용/일반용/수송용/가로등 구분(회사별 상이)

○ 주택용 : 주로 단일 요금제, 일부 2~3단계 1.64배(32개사 평균) 누진

○ 일부 전력회사에서 농사용(관개배수 등) 적용 수송용 종별 운영

 

3. 프랑스 - 전압별 요금체계

○ 계약용량 또는 연간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압별 다양한 요금제 운영

○ 주거용(블루 요금_정부 지정 단가, 자체 전기계약_EDDF 지정 단가), 비주거용(블루 요금, 옐로 요금, 그린 요금)

 

4. 캐나다 - 전압별/용도별 체계

○ 주택용/일반용/산업용/가로등 구분(회사별 상이)

○ 주택용 : 2단계 다수, 1.1~1.5배 누진(B.C Hydro 등 7개사 평균 1.3배)

○ 연동제 : 발전용 유류와 구입전력비에 대해 연동(1년 단위 조정)

 

 

해외 주요 나라 전기 요금 비교표

 

주요국 전기요금 비교표

대만 < 말레이시아 < 한국 < 미국 < 프랑스 < 필리핀 < 영국 < 일본으로 일본 전기요금이 제일 비싸다. 한국은 나름 저렴하게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인가?

 

 

일본과 한국의 전기요금 비교 (가정용으로 360 kWh 을 사용했을때)

 

● 일본 전기요금 계산

 1. 계약용량 : 40A / 사용한 전기의 양 : 360 kWh / 연료비 조정 : 4.85엔 / 에너지 부과금 : 2.98엔

 2. 기본요금 = 1144 엔

 3. 전력량 요금 = 19.88엔 x 120 kWh + 26.48엔 x 180 kWh + 30.57엔 x 60 kWh = 8986.2엔

 4. 연료비 조정 = 4.85엔 x 360 kWh = 17.46엔

 5. 에너지 부과금 = 2.98엔 x 360 kWh = 1072.8엔

 6. 합계(2+3+4+5) = 1144엔 + 8986.2엔 - 1746엔 + 1072.8엔 = 9457엔 (97,651원/한화)

 

● 한국 전기요금 계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전기요금계산기 결과 = 56,100원)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한국보다 2배 비싼 일본 전기요금의 불편한 현실

 

요즘 일본에서 OECD 국가의 평균임금 순위를 자주 인용한다. 2019년 자료를 들여다보면 1위-룩셈부르크(6,879만 원)... 4위-미국(6,845만 원).... 19위-한국(4,558만 원), 20위-일본(3,492만 원)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1순위가 높다.

 

일본 내부에서 위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한국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보다 못 살아가는 나라이다. 현실을 꾸준히 자극하고 있다. 

再生可能エネ普及への電気料金上乗せ額 1000円以上値上がりへ | NHKニュース

여기에 2021년 3월 25일 NHK 뉴스에 "재생 에너지 보급에 전기요금 가산요금 1,000엔 이상 상승"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일본 국민이 난리가 난 상황이다. 뉴스 기사를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이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올해 5월부터 한 가정 평균 사용량 기분으로 보았을 때 작년 대비 월 1천엔(만원), 1년에 12만 원이 올라간다. 이것 난리 날 상황이 아닌가?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는 한국은 한국전력이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전기를 생산/관리/수익을 낸다. 하지만 일본은 2016년부터 시작된 완전한 전력 자유화로 국영에서 민영화로 바뀌었다. 이것은 미국을 따라갔다. 전기를 국영급 도매 금액으로 사용하다가, 민영화로 소매 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쿠팡에 투자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SB에너지(소포트뱅크 에너지)도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소매회사가 있다. 정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회사이다.

 

원자력 재앙을 맞은 일본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서 풍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 마스 등으로 전력 생산을 하려고 국가적인 계획에 따른 일본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셈이다. 교통요금, 생활요금 등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국민들은 옆 나라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물 흘러가듯이 지나간 것이 아니다.

 

아주 치밀한 판이 짜여서 일본 국민을 우롱하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모기 같은 인간들은 누구일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