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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오늘 러시아에 대한 무역 우대 조치인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기 위한 개정, 관세에 대한 조치법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관 등 관련 인물들을 추방했다.
일본 VS 러시아 관계 악화 - 무역 관계 박탈 및 외교관 추장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함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일본이 제재를 엄청 강화해버렸다. 오늘 2022년 4월 20일 수요일에 러시아에 대한 무역에 대한 우대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기 위한 개정에 따른 법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앞서 실시한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에 따른 강화 조치로 러시아산 어류 등의 고나세가 2023년 3월 말까지 올라간다. 가상 화폐로 허점을 막기 위해서 외환법도 개정을 동시에 했다.
일본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철회로 러시아에서 수입품에 우대 조치가 적용되기 전의 관세가 붙는다. 연어는 현행 3.5%에서 5%으로, 게는 4%에서 6%로 높아진다. 원유나 액화 천연가스(LNG), 희소 금속 팔라듐 등은 영향이 없다고 한다.
오늘 강화 조치 이전에는 2022년 4월 5일에는 600만 엔(약 5765만 원)을 넘는 고급 차량,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60만 엔 초과의 오토바이나 20만 엔 초과의 그랜드 피아노를 포함해서 총 19개 품목이 푸틴 대통령을 둘러싼 신흥 재벌의 기업가와 부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명분을 내세웠다.
오늘의 강화 제재 조치로서의 러시아 무역 지위 박탈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4월 8일에 발표한 러시아 외교관과 무역 관계자에 대한 추방 결정의 일부였다. 이런 추방 결정으로 4월 20일 오늘 러시아 외교관, 통상대표부 직원 등 8명이 일본을 출국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 안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8명 가운데 러시아 정보기관 러시아군총정보국(GRU), 러시아대외정보국(SVR) 소속 인사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 노력의 이유로 중국의 군사력이 점점 강경해진 동아시아 침략의 영향의 우려라고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다.
옆 나라 일본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매우 쌘!!!??? 제재 조치가 느껴진다.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런 일은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외교 상황은 어떨까?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 게시판에서는 4개의 글만 존재한다.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러시아에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러시아 교민-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이다.
아직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와 여행에 대한 경고 이외에는 강경한 외교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다. 한국이 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일본은 더욱 강화된 제재를 하고, 왼쪽에 중국은 대놓고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오늘(2022년 4월 20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외교부 공무원, 한국 정치인들 머리가 복잡하겠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파이팅.
글 참고 뉴스 기사
뉴시스 - 일본 정부, 러시아 외교관 등 8명 추방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0_0001840923&cID=10101&pID=10100
AP통신 - Japan formally revokes Russia’s ‘most favored nation’ status
야후재팬 뉴스 - ロシア最恵国待遇撤回法が成立 制裁強化、魚介類関税引き上げ
https://news.yahoo.co.jp/articles/822c12ce60a10a7fb249268768ea2d4460721d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