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류에게 고행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과거의 인류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번성을 할 때쯤에 전쟁 혹은 전염병으로 인류는 인구수 조절이 되어 과거에서 현재로 종족을 보존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먼 과거에 사라진 공룡이 겪을 만한 기후변화와 인간 스스로의 출산과 육아를 배척함에 따라 인류의 존속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정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옆 나라 일본의 처절했던 고령화에 대응하며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한국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래의 3가지 기사를 보면서 고령화에 일본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INDEX)
- 일본에서 유행 중인 듀얼 라이프(주중에는 도시, 주말은 시골)
- 저출산 국가 일본-인구수 세계 10위 탈락 5년간 87만명 감소
- 일본 초고령화의 늪-범죄 표적되는 치매 노인 주택
일본에서 유행 중인 듀얼 라이프(주중에는 도시, 주말은 시골)
일본에서 도시와 지방 2곳에 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듀얼 라이프(복수 거점 생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를 늦추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기업의 지원이 보태지면서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별장'이 일상이 되는 모습이다.
7월 5일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이런 생활을 희망하는 일본인이 2018년 11월 14%에서 2020년 7월 27.4%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복수 거점 생활이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중장년 부유층의 생활양식이었던 듀얼 라이프의 계층과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수거점 생활자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다. 두 번째 거주지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거주용 재산으로 인정받으면 연간 30만 엔(토지와 건물 평가액이 2000만 엔인 재산 기준)이 넘는 자산세를 수만 엔으로 줄일 수 있다.
나가노현 사쿠시는 복수거점 생활자들에게 월 2만 5000엔 상한으로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 승차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치기현 도치기시는 빈집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50만 엔 한도로 부담한다. 2곳의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한 곳에만 낸다. 복수거점 생활자 유치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복수거점 생활자를 유치하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늘어나는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전국 지자체들도 복수 거점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대형 부동산 회사인 미쓰비시지쇼는 2019년부터 근무시간의 10% 이상을 통상 업무 이외의 활동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듀얼 라이프를 즐기는 직원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게임 개발업체 테크로스는 영업 본부가 있는 도쿄와 개발 본부가 있는 교토 양쪽에 거주하는 사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 국가 일본-인구수 세계 10위 탈락 5년간 87만명 감소
'인구 대국' 일본이 인구수 집계에서 세계 10위 밖으로 추락했다. 6월 25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총무성은 2020년 인구조사 속보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일본 인구는 1억 2,622만 6,568명 이는 5년 전인 2015년 조사 때보다 86만 8천여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50만 7천여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약 6,136만 명이며 여성은 약 6,486만 7천여 명이다. 일본 인구는 1920년 처음 조사가 이뤄진 뒤 상승세를 보이다 2015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 인구가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린 건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인구는 77억 9,500만 명으로 일본은 세계 11위이다.
인구 증감률로 봤을 때 인구 상위 20개 국가에서 감소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한다. 다케다 료다 총무상은 "인구가 지난 조사에 이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일본이 인구 감소 사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인구 감소는 큰 문제"라며 "저출생은 우리나라 사회 경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연간 출생자 수는 1973년 209만 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 중이며,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4만 83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407명 줄었다고 한다.
일본 초고령화의 늪-범죄 표적되는 치매 노인 주택
위의 사진을 참고로 박하, 정향, 딸기 냄새 못 맡으면 알츠하이머(치매) 의심해야 한다. 치매 발병 초기에는 특정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 환자가 특정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유가 후각 영역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히로시마시 출신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가와하라 미카(58)는 2년 전 고향에서 살고 있는 82세 어머니가 넘어져 다치게 되면서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중 지난해 12월 가와하라는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겨서 “내가 생각했던 어머니와 많이 달랐다. 언덕을 데굴데굴 구르는 듯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지난 4월 가와하라의 어머니는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히로시마에 남겨진 어머니의 집이었다. 가와하라는 남동생과 함께 요양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회사는 처분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집 소유주인 어머니의 매매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회사 측은 “당초 소유주의 판단을 전제로 매매를 진행 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대면할 수 없는 사이에 소유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약은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가와하라는 “어머니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충격이었다”며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집 처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도 괴롭다”고 했다. 가와하라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보유한 주택이 치매 탓에 처분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일본에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가 심각한 일본 사회의 모습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인 한국에도 알아야 한다. 6월 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가 치매노인 보유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치매 노인 소유 주택은 221만 채로 조사됐다. 전체 주택 30채당 1채꼴이다. 앞으로 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2040년에는 치매 노인 소유 주택 수는 280만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 노인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의 판단력이 흐려져 매매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 피해나 화재 등을 당할 위험이 크다. 한 사례로 한 남성은 2020년 4월 유리창이 깨져 있어 서둘러 집안에 들어가 보니 옷장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NHK에 “주변에 빈집이 많고 조용한 지역이라는 이 점을 노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겪기 전에 부모가 건강할 동안 자녀와 상의해 성년후견제도나 가족 신탁,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빈집인 채로 방치되면 요양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건강할 때에 서로 이야기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한 법무사는 전했다.
일본의 고령화 이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현재 시점에서의 최근 기사를 분석하고 봤다. 한국은 다행히 전체 인구수는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인구성장률을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증가를 한번 하고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인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젊은 부부들이 아이에 대한 출산 계획과 출산과 육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고령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는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일본은 실제로 아이들과 육아에 관련된 사업보다 노인에게 관련된 사업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에 한국 또한 옆 나라 일본을 보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려면 실버산업이 이제 눈을 뜰 것이다.
기사 참조 원문
주중엔 도쿄·주말은 시골…일본서 뜨는 '듀얼 라이프'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주중엔 도쿄·주말은 시골…일본서 뜨는 '듀얼 라이프'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코로나19 이후 복수거점 생활자 늘어 워라벨→일·가정 일체화로 생활양식 변해
www.hankyung.com
저출생 일본, 인구수 세계 10위 탈락…5년간 87만 명↓
지난 24일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
news.jtbc.joins.com
日 초고령화의 그늘… 범죄 표적 되는 치매 노인 주택 30채당 1채
, 히로시마시 출신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가와하라 미카(58)는 2년 전 고향에서 살고 있는 82세 어머니가 넘어져 다치게 되면서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
ww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