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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6일 이스라엘이 대규모 시위로 난리가 난 상태이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12년 만에 새로운 장면을 맞이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좌파부터 극우까지 8개 정당이 참여하는 '무지개 연정’이 출범했다. 이번 연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과제와 난관에 직면해 있을까? 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 총영사까지 반기를 들고일어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분석해 보겠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 국방장관 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말 극우 정당과 연정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후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었다. 그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군대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과 복부 거부 선언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개혁을 강행하다가 강력한 반발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에 공개 반발하는 고위 공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대응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저지하려 물대포까지 동원하는 등 이스라엘 정국이 총체적인 혼돈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입법을 공개 비판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권 지도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와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는 정치 게임에 사용할 카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프탈리베네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은 ‘욘 키푸르 전쟁’ 이후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 해임을 거두고 개혁 입법을 중단하고, 독립기념일 (5월 14일) 이후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시위 지도부도 국방부 장관 해임에 항의하며 예루살렘과 하이파, 베르셰바 등지에서 기습 시위에 나섰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아얄론 고속도로를 가로막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불을 피우기도 했다. 일부 인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며 맞대응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국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사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우리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기준 이스라엘 좌파-우파 정치적 상황은?
이스라엘은 13일 (현지시간) 의회에서 좌파부터 극우까지 8개 정당이 참여하는 새 연립정부를 승인했다. 이로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장기집권 시대가 종식된다.
차기 총리는 극우 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게 되었다. 베네트는 강경한 유대교 원리주의자로 평소 네타냐후보다 더 강력한 우파 성향을 가진다고 한다.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에서도 자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베네트가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연정은 건국 이래 최초로 좌파, 중도, 우파, 아랍계까지 모인 '무지개 연정’으로 이념이 다양하고 불안정하다. 베네트는 이념적으로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문제는 피하고 경제나 코로나19 등 합의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좌파 정당들은 네타냐후의 장기집권과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기치 아래 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베네트와 이념적으로 큰 간극이 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좌파 정당들은 팔레스타인과의 협상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베네트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 정착지 확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도 정당들은 네타냐후의 비리 혐의와 장기집권에 대한 반감이 컸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도 베네트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와 국가의 분리 등 사회적 이슈에서도 갈등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아랍계 정당 중 하나인 라암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연정에 참여한 아랍 정당이다. 라암은 아랍계 시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연정에 합류했다. 그러나 라암은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동성결혼 등 동성애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대교 원리주의자들과도 대립한다.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으로 안보와 외교에서 지원을 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새 정부를 환영하고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보다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베네트 총리와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지만 베네트 총리는 이란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핵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좌파, 우파 정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연정은 이념적으로 다양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의회에서 가장 큰 야당인 리쿠드당의 대표로 남아있으며 연정을 분열시키고 다시 집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안보, 종교와 국가, 유대인과 아랍인 등 다양한 이슈와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타협과 협력이 필요다.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진 중동에서 크고, 작은 전쟁의 위험이 높은 서아시아의 공화국이다. 유대교와 사마리아교 및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로 시온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건국했다.
주요 접경국으로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키프로스가 있는데 주요 접경국들의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 의한 민족종교인 '유대교'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다. 결국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위험한 지리적 위치의 이스라엘이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출국권고 발령 지역(가자지구 인근 5km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여행 자제' 레벨로 경보가 내려져있다. 한국에서는 탈무드, 유대인들의 자식 교육 등의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간다. 하지만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머리가 아파오는 나라이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만큼 정말 전쟁의 불씨가 크게 타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안되길 기원할 뿐이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4930628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00185207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0928662908172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3275521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