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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무료보험 보상내용 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달을품은태양 2022. 8. 12. 20:44

2022년 8월 8일 서울 수도권에 100년 만의 집중호우(폭우)로 침수 및 홍수 자연재난이 발생했다. 집이 침수되어 살 곳을 잃고, 생계를 잃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되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이런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후유장해나 사망이 된다면 보험사 및 공제사로부터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보험 계약을 안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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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닌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받는 국가보험

달을품은태양은 몰랐다. 이런 보험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가입을 해놓은 것을 전혀 몰랐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국민(시민, 도민 등)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그냥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즉 예를 들어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만약 경남 진주시라면 진주시에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둔 상태이다. 대한민국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 거주민은 모두 무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중교통 사고나 폭발이나 화재, 붕괴 같은 큰 사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2022년 8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90% 수준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지자체별로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며, 가입한 보험사도 다르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사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곳도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 신청방법 - 보상 절차 알아보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명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메뉴가 있다. 거기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놓았다.

여기에서 시민안전보험의 특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안 하겠다. 후유장해는 사건, 사고 이후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알아보기

지자체/항목	사고 개요	보험(공제) 가입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부산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사고일: 2020년 2월 사고장소: 시내버스 안 버스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발생	현대해상 외 4개사	상해후유장해 1인당 150만 원
부산광역시 서구 익사 사고 사망	사고일: 2020년 7월 사고장소: 사하구 OO항 해상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현대해상 외 4개	익사사망 1000만 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 사망	사고일: 2020년 8월 사고장소: 경북 예천군 농경지 농사 중 쓰러져 이송 후 사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 사망	사고일: 2020년 3월 사고장소: 부산진구 OO아파트 아파트 화재로 사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 사망 1000만 원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 사망	사고일: 2019년 2월 사고장소: 중구 대보사우나 인근 화재로 중독 및 화상으로 사망	현대화재해상보험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 원
광주광역시 자연재해 사망	사고일: 2020년 8월 사고장소: 북구 두방길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침수 사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인 1300만원 중복지급
경기도 용인시 대중교통 사망	사고일: 2019년 5월 사고장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충돌사고 사망	DB손해보험 외 5개사	대중교통 사망 1인당 1000만원
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후유장해	사고일: 2020년 9월 사고장소: 마장면 작촌리 콤바인 작업 중 팔이 농기계에 끼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농기계후유장해 600만원
강원도 동해시 스쿨존 교통사고	사고일: 2020년 5월 사고장소: 평릉동 OO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아동 교통사고 두부손상 골절	현대해상 외 4개사	부상등급 1등급 15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인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사망 사고 및 큰 특징이 있는 사례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뽑아서 정리를 했다. 경기도 용인시 사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이다.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해외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입장의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모두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제 시민안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상 사례 등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보상 항목을 적용해서 가입을 했는지 알아보면 보험사 및 공제사명 연락처와 담당부서와 연락처 상세정보가 조회 가능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시민안전보험-가입현황-조회-홈페이지-화면 —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홈페이지 화면

위 사진처럼 지역 구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의 상세 지역을 선택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설명을 위해서 서울시 도봉구를 검색해보았다.

보험 보장 항목으로 간략히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감염병 사망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가입이 되어있고, 담당부서는 재난안전과(02-2091-4257)이다. 상세정보 조회를 하면 해당 도봉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