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국가에 대한 순위를 조사하거나 알아보면 북유럽의 국가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가 많이 거론이 된다. 2019년 구직 포털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 20~30대를 대상으로 이민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스웨덴이었다. 이외로 캐나다도 나온다. 복지의 천국 스웨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여러 정보를 파악해보니 딱 표현이 맞는 비교 문구가 있다. "심심한 천국 스웨덴 VS 재미있는 지옥 한국"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싶은가? 출생신고도 국세청에서 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 까지라는 유명한 말의 나라 스웨덴 사람들의 일상과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 세계 최고의 세금 납부를 하는 스웨덴
요람에서 무덤 까지라는 매우 유명한 말이 존재하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세계 최고의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세금을 납부를 한다는 뜻이다. 혹시 알고 있었는가? 몰랐다면 현실을 직시하자.
스웨덴의 세금 시스템을 알고 나면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노벨상을 알고 있다면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있다. 노벨은 고체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인물이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노벨의 나라 스웨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출생신고를 국세청에 하는 나라 스웨덴
스웨덴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국세청에 한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 또한 국세청에서, 사망신고 또한 국세청에서 한다. 보통 관할 지자체(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하는 한국과는 이상한 모습이다.
스웨덴에서의 국세청은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의 국세청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관이며, 납세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국세청인데 스웨덴 국세청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1명의 개인의 세금 납부 상황, 이사를 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등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부처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관리를 한다.
스웨덴 국민은 10대 후반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게 되면 세금 납부가 시작된다. 카페에서 1개월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예를 들겠다. 기본적으로 32만 원을 소득세로 세금으로 징수해간다. 가장 기본적이고 적은 소득세율이 32%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일 때 6.6%(지방소득세 포함) 수준인데 그냥 칼 같이 세금을 뜯어간다.
100만 원을 벌어도 32%의 소득세를 내야 하고, 50만 원을 벌어도 32%의 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국민의 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난민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자발적으로 노동을 포기한 부유층 주부 등이 세금을 안 낸다. 한국은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국민들이 약 40%가 넘는다고 한다.
스웨덴의 공포의 세금 구간 연봉 6800만 원 이상
성인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승진도 해서 연봉 6800만 원을 넘게 받았다고 예를 들자. 근로자 평균 연봉의 1.5배인 6800만 원 이상부터는 고소득자로 분류가 된다. 스웨덴 인구의 1/3 정도가 해당된다고 한다. 이 공포의 세금 구간의 연봉 6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이 32%에서 52%로 팍! 뛰어버린다. 즉, 6800만 원에서 1원만 더 받아도 세금이 3500만 원 수준으로 나와서 납부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연봉 6800만 원이 된다면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 한국에서는 연봉 6800만 원이 되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금이 1800만 원 정도 나온다. 즉 한국에서 스웨덴의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하려면 연봉을 10억 원 이상 받아야 한다. 한국의 종합소득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은 49.5%이다. 한국의 최고 세율이 스웨덴의 최고 세율보다 작다.
스웨덴의 부가세(VAT)는 25%
한국의 부가세(VAT)는 10%
소득세 이외에도 스웨덴에서의 공포의 세금이 아직 또 있다. 한국에도 있는 물건을 살 때나 차량에 연료를 넣을 때마다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부가세(VAT)이다. 스웨덴의 부가세는 25%이며 한국의 부가세는 10%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렇게 극악의 세금을 내고 나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일까? 단순하게 6800만 원의 연봉에서 소득세 3500만 원 떼고, 추가적으로 부가세 170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1600만 원이다. 스웨덴에서 고소득층 부자라고 하는데 1개월에 133만 원 수준으로 빠듯하게 살아간다. 참고로 스웨덴의 물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스웨덴에서의 일반 급여소득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는데 스웨덴의 재벌 회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법인세는 20.6%로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최소 10% ~ 25%의 회사 이익 별로 여러 구간을 나누어 있는데 즉 스웨덴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대기업일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며 유리하다. 특히 스웨덴 전체 징수 세금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 밖에 안된다.
상위 1% 부자들이 스웨덴 전체 자산의 37%를 가짐
이렇게 스웨덴의 상위 1%의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37%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불평등이 엄청 심한 나라이다. 더더욱 스웨덴은 상속세와 증여세도 없다. 즉 부의 되물림이 매우 편하게 이루어진다. 스웨덴에서는 상속받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30%를 납부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부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짊어지고 있다.
나의 복지는 나의 돈으로.....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부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들도 지옥 같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 특히 25%의 부가세는 부자, 가난한 사람 구분 안 하고 모든 국민이 똑같이 공평하게 내는 직접적인 세금이라서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 두껍고, 빈곤층은 일부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렇듯 앞선 내용의 공포의 세금이라면 온통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스웨덴 국민들은 불평, 불만을 안 한다고 한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늘 70~80%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 스웨덴 국민들의 습관적인 인식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은 국가에 대한 투자 혹은 저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돌려받는 복지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1번째로 스웨덴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대학생이 되면 매월 40만 원이 넘는 국가에서 주는 용돈을 받는다.
2번째로 의료복지도 막강해서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이 없다고 한다. 병원비는 연간 15만 원, 약값은 30만 원 이상 내지 않는다.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도 모두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인의 단점으로 의사를 기다리다가 죽을 수는 있다고 한다???? 능력 있는 의사는 돈 많이 주는 외국으로 다 떠났다는 풍문도 있다.
3번째로 은퇴를 하면 기존 급여의 절반 수준의 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개인연금으로 안정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다만 평균 임금 인상률이 연 3% 정도라서 정년퇴직이라도 임금이 매우 높지는 않다.
스웨덴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정말 살벌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위 사진은 매년 발간하는 세금 달력 Taxeringskanlendern 모습이다. 한국의 과거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책의 형태이다. 한국돈으로 3~4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스웨덴의 세금 달력에는 18세 이상이면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대기업 회장님이든 예외 없이 스웨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항목으로 집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연봉, 월급, 보유 차량, 집의 크기, 보유 주택 금액, 결혼 유무, 누구랑 살고 있는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다. 지나가는 슈퍼카를 타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왜 이런 책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발간하는 것일까? 이유는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가 얼마나 받는지를 파악해서 연봉 협상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건 외적인 명분일 뿐이고, 스웨덴 국세청에서 노리는 것은 상호감시로 탈세를 예방하고 막겠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상속 이외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
스웨덴에서는 역전 만루 홈런을 날리는 것 같은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세금을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고, 저축을 만약 하고 있다면 이자도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상속 이외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10%의 극단적인 부자와 90%의 서민과 중산층의 계급이 고착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곳이 스웨덴이다.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이런 복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한다고 한다. TV 방송에는 경마, 카지노 등 온갖 종류의 도박 광고가 넘쳐나고, 연평균 도박 손실액도 매년 세계 최상위권의 나라가 스웨덴이라면 믿겠는가?
도박, 복권 이외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주택 가격의 85%를 대출해주고, 140년간 갚게 한다. 기간을 보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천천히 부동산 대출을 갚으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아무나 집을 구매를 해서 스웨덴의 부동산 거품은 세계 Top 3에 들어간다고 한다.
웃긴 이야기 같은 들리는 32%의 최고 세율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승진과 연봉 인상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지식브런치에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포기해! 대신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해 준다" 즉 안정적으로 살게 해 주니 개천에 용 나는 일이 없는 것이 스웨덴 사회라는 뜻이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한순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노력으로 성공과 부자가 된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라면 심심한 천국 스웨덴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재미있는 지옥 한국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지옥 한국에서 그냥 살겠다.(달을품은태양 개인적인 생각)
스웨덴 과연 지상 낙원 그리고 천국일까? 글쎄~ 지옥같은 느낌이 왜 들까?
글이 상당히 길어졌다. 가독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도 포기는 안 한다. 달을품은태양은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한다. 스웨덴에 대한 한국 국내의 언론의 기사와 SNS에서의 스웨덴 1년 차 ~ 2년 차 이민을 간 사람들의 경험담에 대한 글을 보고 과연 스웨덴은 지상 낙원일까? 천국일까? 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복지로 값싼 의료 서비스의 이면에 대한 내용인데 8세 이하 미성년자의 병원비와 약값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다 큰 성인들은 매년 15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내면 거의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의료 체계의 단점으로 긴 대기 기간이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일단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환자가 진료 예약을 위해 병원에 문의를 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집에서 휴식을 하라고 한다. 예약일이 되어 의사를 만나도 의사는 또 휴식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
매우 큰 질병이 아니면 스웨덴 국민들은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집에서 휴식을 해도 회복이 안되고 계속 아파서 선택하게 되는 최후의 보루가 병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여타 다른 복지 국가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캐나다에서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상한 사례이지만 직장 동료 중에 손가락에 전기톱이 들어가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급히 스웨덴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고, 간호사를 붙들고 응급조치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간호사의 대답은 그 정도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복지국가의 공짜 의료 체계 시스템들은 위의 사례처럼 모순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기간 발생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건으로 세계적인 부자 나라, 최강 복지국가들의 추악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스웨덴을 비롯한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국민들은 이런 공공 의료에 단점을 알기 때문에 사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살아간다. 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신속하고 정확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이슈는 결국 양극화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이민 1년 차, 2년 차 등의 초기 이민자들의 현지 소식으로 동양인들의 인종차별이 엄청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 사태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길 바란다. 한국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일지? 천국같이 보이는 스웨덴이 지옥일지를 말이다. 물론 선택은 자유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따른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지식브런치
글 참고 뉴스 기사 : 독서신문 - “병원가기 너무 힘들어” 스웨덴의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들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