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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과 폐과 선언’은 2023년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간판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이슈이다. 저출산,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이 병원 경영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소아 환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아과 의사들의 절규 - 폐과 선언을 한 이유
한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 낮은 수가로 인한 수입 감소, 의료소송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폐업이 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폐과 선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절망적인 메시지였으며 한국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소아 환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사회는 정부의 대책이 빈 껍데기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폐과 선언이 실제로 이행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성인 진료로 전환하거나 병원을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소아의료체계 힘든 이유? 개선대책은 없었나?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
저출산 흐름에 따라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병원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경영난을 유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량이 급감한 영향도 크다.
낮은 수가로 인한 수입 감소: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비는 30년 간 동결되어 있으며,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고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의료소송으로 인한 위험 증가: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들은 건강한 환자를 진료하는 데도 노동집약적인 요소와 부담이 있으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나 중증 환자를 진료할 때는 더욱 어렵다. 이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늘 소송과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며, 일부 의료 전문 변호사나 보호자들에게 협박이나 폭언을 당하기도 한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을 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개선 대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각 4곳씩 늘리기
2.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소아진료 비중을 높이기
3.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하기
위 내용을 분석하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4곳을 늘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보여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소아진료 비중을 높이고, 보상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한 말 같기도 하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책에 반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한국 정부는 엉뚱하게 시설확충을 해결책이라고 내세웠다.
2. 전국의 모든 소아 관련 의료 인프라가 동시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고 극히 일부의 서울 지역 대학병원 만이 근근이 땜빵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3. 정말 현실 인식이 없는 잠꼬대에 불과한 대책이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소아과 의사들의 경영난도 이해가 된다. 정부의 대책은 이해 불가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할 아이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현업에서 뛰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이 이런 시국 발표는 당혹스럽다. 이렇게 곪아서 터질 때까지 서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이들이 없는 국가는 불투명한 미래를 가속화하며, 어른들의 미래 또한 어두워진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어른들은 이제 조금 각성해야 한다. 중년인 내가 학생일 때 "꿈이 뭐야?"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 의사, 선생님"이라는 대답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참 웃픈 현실이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92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