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회사 명단 공개시스템 - 국세청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알림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월말에 하는 업무를 하다가 홍보 알림 화면을 보고, 나라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사람과 다른 회사 및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회사들 중에 악질 같은 고액의 세금 체납자 그리고 상습체납자를 보다 편리해진 입체지도로 한반도 전역의 지도를 보면서 상세히 알려준다고 한다. 한번 알아보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리뷰 (Feat 국세청)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첫화면 (국세청)

 

한국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박 꼬박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잘 내어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금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도 내 돈으로 착각을 하고 남들 앞에서 부자인척 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상세히 위치까지 파악해서 이름(개인 이름, 법인 회사명)과 집주소, 회사주소, 총얼마의 세금을 미납하고, 체납한 이유와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세청에서 하는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이다. 초기 나왔을 때 몇 번은 보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냥 편하게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같은 지도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틀린 점은 세금을 안 내고 숨어있거나 모른척하고 살고 있는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만을 검색하고, 지역별로 비주얼하고 보여주고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첫 화면은 일반 포털처럼 외쪽 상단에 딱 누구를 지정하거나 회사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이 있다. 우측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전체적으로 보인다. 지도를 보면서 광역시 혹은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왼쪽에 상세한 체납자 리스트 및 명단이 보인다.

 

간단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7개의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에서 해당 지역에 구, 군 중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세금 미납자)가 있는 지역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짧은 설명을 해보겠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서울 강남구 체납자 (국세청)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시 강남구 쪽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개인이다. 전제이유개발(주) 대표이사이며 고액체납자이다. 2001년부터 법인세 등 총 40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570억 원이다. 이하 밑으로 리스트를 내려보면 많다. 옆의 지도를 보면 녹색과 파란색의 위치가 보인다. 지도 서비스를 컨트롤하듯이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이런 고액의 체납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바글바글 하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납자 (국세청)

 

부산광역시에서는 바다 관광지로 유명한 해운대구 쪽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개인이다. 주식회사 평산 대표이사이며 고액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증여세 등 총 14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190억 원이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납자 (국세청)

 

대구광역시에서는 넓은 지역의 산업공단이 있는 달서구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개인이다. 고철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이다.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2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124억 원이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인천광역시 서구 체납자 (국세청)

 

인천광역시에서는 서구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법인회사이다. 상일금속 주식회사(비철금속제련업)이다. 고액체납 회사이다.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5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872억 원이다. 처음으로 회사가 나왔다. 심지어 이 회사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27일에 "유령업체 만들어 부가세 포탈하고 폐업한 탈세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검색이 된다. 

 

이규홍(52세 금속제련업, 인천)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는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 신고해서 부당 환급받는 등 323억 원(2015년 당시)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658억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나라에 사기 신고를 해서 받은 돈을 합해서 981억 원이 된다. 이후 상황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872억 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 2021년에도 명단이 올라온 것을 보아서는 국세청에서는 악성 체납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이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납자 (국세청)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개인이다. (주)정주산업통산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다. 고액체납자이다.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9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249억 원이다. 여기서 끝이아니다. 이 개인이 운영했었던 법인 (주)정주산업통산 법인회사 또한 2번째로 명단이 나온다.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4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179억 원이다. 결국 1명의 개인이 총 약 428억 원의 고액의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납자 (국세청)

 

대전광역시에서는 세종대왕이 자주 갔다는 온천이 있는 유성구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개인사업자이다. 소매업인 돈짜루 사업체이며 고액체납자이다.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462억 원이다.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시스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납자 (국세청)

 

마지막 울산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군이 나온다. 울주군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자가 있었다. 법인회사이다. (주)케이엔티테크노밸리 회사이며, 고액체납 회사이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세금 체납액의 총금액이 약 17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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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자세히 보면 솔직히 한숨이 나온다. 세금을 안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기를 당하는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체납 사례를 바라보면 분명히 주위의 사람들과 주위의 회사들이 받은 피해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분명히 반사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상상이 되니 한숨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세금 낼 돈을 몰래 숨겨 놓고 아직 갑질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꼭 신고하길 바란다.

 

 

고액체납자 -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방법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제도가 있다. 체납자가 고의적, 지능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 주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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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시스템 <고액의 체납자 명단 자세히 보는 시스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본문 내용 중에 나오는 언론 기사

유령업체 만들어 부가세 포탈하고 폐업한 탈세자들은… - 초이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