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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첫날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현재 추진 중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공공시설물 100% 내진율 조기 달성을 위한 내진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7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100% 목표로 하고, 쳬계적인 피해 예방-대비, 진진 연계 재난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 내진보강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살펴보기
서울시의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설명하기 앞서 한국 정부가 지진에 대비해 앞으로 5년간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률을 높이고 지진 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2028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월 4일 발표했다.
주요 전략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과학기반 예방정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 확대, 지진방재 중장기 단계 과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공공시설물 집중 내진보강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 지진대비 역량 강화, 지진피해 경감 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설명했다.
행안부 발표에 이어 한국의 수도 서울시의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을 더 신경 쓰겠다고 한 것을 내용정리를 하려고 한다.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내용 4단계
- 1단계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 2단계 체계적인 예방 및 대비책 확대
- 3단계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 4단계 조기안정화를 위한 대웅 및 복구
서울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5년의 기간으로 정해두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진 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재진율을 95.4%에서 2030년까지 100%로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내진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으로 목표를 빨리 달성해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2024년에는 19개소에 대해 202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지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서 내진보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진옥외대피장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안전체험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의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진에 따른 다양한 연계 재난 유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형 화재, 유해 화학물 유출 등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시민 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구급, 보건의료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지진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내진보강 사업의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지진으로 1억 2,5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집을 잃거나, 피난을 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3,852건의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이 78만 명이며 이 가운데 지진 피해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건축물이 많은 서울시는 지진에 취약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내진보강 사업이다.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에 약한 건물을 강화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주택, 학교, 문화재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지진에 강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공공시설: 시청, 구청, 소방서, 병원, 공항, 지하철 등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과 복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업에는 내진진단, 내진설계, 내진공사 등이 포함된다.
주택: 주택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이자 보호소이다. 지진 발생 시 주택의 내진성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업에는 내진진단, 내진보수, 내진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의 장이다. 지진 발생 시 학교의 내진성능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업에는 내진진단, 내진설계, 내진공사, 내진교육 등이 된다.
문화재: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지진 발생 시 문화재의 내진성능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사업에는 내진진단, 내진설계, 내진공사, 내진보존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지진 방재 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겠다. 하지만 지진은 인간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에 대해서 예측을 100% 할 수가 없다. 이에 지진에 대한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종합계획 발표는 서울 시민들이 잠깐 안심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계획 발표가 부디 탁상행정 및 보이기식의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2024년 새해 첫날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을 뉴스 보도를 통해 본 우리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갈라지고, 도로가 파손되어 고립되거나 건물이나 주택이 파손 혹은 반파되어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2024년 1월 7일 오늘 이시각 현재에도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은 구조 활동과 피난민들의 역경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디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이런 노력들이 빛을 내기 위해 모두가 노력과 꾸준한 추진으로 인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진보강 사업으로 분명 지진 피해와 인명 손실은 감소한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07010399273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