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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쓰는 2022년 5월 19일 현재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 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중이다. 오늘부터 2일간 회의를 거쳐서 소위원회 심사를 2022년 5월 23일 월요일에 하게 된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큰 파장 없이 국회의 일이 마무리가 되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 3일 차 본회의 일정이 나오게 된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상 지원금, 방역지원금)이 언제 실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급 시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점은 전체회의 1일 차, 2일 차가 무사히 마치고, 소위원회 심사인 5월 23일 월요일까지 별 탈 없이 무사히 마치면 마지막 3일 차 전체 본회의 일정이 정확히 나와야만 해당 지원금들의 지급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형식의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2022년 7월 중에 지급이 되는 예상을 하고 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6월 초경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운 점은 실제 이번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쓸지를 계획하는 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목적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기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로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으로 끝남)
현재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고,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31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14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이 내용이 국회 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한부모들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주는 것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이처럼 지원되는 지원비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금. 즉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022년 7월 중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을 한다고 한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선불카드나 충전카드로 지급을 하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조직을 만들고, 카드 또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정작 필요한 힘든 국민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현재 한국 정부 및 여당, 야당의 입장은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지원금은 2022년 5월 말경에 바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 온전한 손실보상 : 24.5조 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 원 (370만 개)
-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상향
◆ 40조 원 + 알파 긴급 금융지원 : 1.7조 원
- 3조 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 7.7조 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 30조 원 규모 채무 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0.1조 원
- 재도전 장려금 등 재기 지원
- 판로 확대 및 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국회 추경 예산 회의가 끝나는 시점 이후 언론의 뉴스 및 정부 발표에 따라서 빨리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2022년 2회 추경 예산 회의 심사 일정 및 정부 지원금 지급일 예상
1. 전체회의 1일 차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10시부터
2. 전체회의 2일 차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10시부터
- 안건 : 추경 공청회 생략, 추경예산안 등 조정 소위 구성,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합정책질의)
3. 소위원회 심사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소위원회 활동
위 전체회의 1~2일 차를 지나 소위원회 심사를 5월 23일 월요일에 마치고, 국회 전체회의 3일 차 본 회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에 대한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국회 전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고시, 공고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게 된다. 이때부터 예산(돈)을 쓰게 된다.
그래서 국회 소위원회 심사일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이후 전체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 것이 관건이 된다. 다음날인 5월 24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가정하에서는 2~3일 이내 5월 25일부터 5월 27일 이내에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 나머지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금은 세부 일정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된다.
전 국민이 새로운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듯하다. 부디 국회의 추가 예산 집행에 대한 전체회의가 무사히 큰일이 없이 끝나서 5월 말경 빠르게 가뭄의 단비처럼 지원비를 물 흐르듯이 지급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내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