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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 같은 대형 사건이 터졌었다. 2022년 12월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전세 불법 행각을 벌이다가 갑자기 사망해 버린 '빌라왕' 김씨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022년 12월 22일 열었다. 그가 사망함에 따라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듯하다. 빌라왕 김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42세 빌라왕의 죽음 -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단하다. 1명의 개인이 단시간 동안 1139채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만 그의 과거와 행적 또한 궁금해지는 찰나 여러 매체 및 언론에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는 빌라왕 김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을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명회 장소에서 "법률 상담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자금에 대해서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의 호소에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위 상황은 2022년 12월 22일 저녁 늦게까지 빌라왕 김모씨의 불법적인 행각에 피해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다.
빌라왕 김모씨는 부모가 사 준 빌라를 날리고 2009년에 서울에 상경해서 화곡동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면서 빌라구조 및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상승기에 1일에 2~3채씩 집중 계약을 해서 단기간에 10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빌라왕 김씨는 사망 수년 전부터 당뇨벙 등의 각종 질환에 시달리다가 경찰 수사를 받다가 2022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장기투숙 모텔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상세 불명의 질병에 따른 병사'라고 한다.
빌라왕 김씨의 죽음으로 김씨가 무자본 갭투자의 고수라는 소문, 명의만 빌려준 바지 집주인이라는 소문, 배후에 불법 전세 범죄 세력이 있다는 추축까지 여러 가지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빌라왕 김씨의 청년 시절에 대해서 김씨의 부모의 입장은 집안을 말아먹은 아들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빌라왕 김씨는 부모님이 살던 경기도 연천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법인 주소지를 놓고 부동산 사업을 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연천에서 의무경찰로 군생활을 마치고 고시원 총무, 모텔 카운터 직원 등의 알바를 하다가 뚜렷한 목표도 꿈도 없이 20대를 보냈다고 가족들은 증언했다. 김씨는 부모의 재산으로 불과 1년 만에 건물 1채를 날려먹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서울에 상경했다.
빌라왕 김씨는 서울에 가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10년 가까이했지만 실적으로 월급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돈을 못 벌고 모은 돈도 고시원 등의 사업 실패로 모두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틈새로 보이는 무자본 갭투자의 방식을 알게 된다.
한국 부동산 이슈 - 깡통 전세 신축 빌라 동시진행의 함정
한국 부동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 국내 언론에서 깡통 전세라는 단어가 많이 출몰한다. 과거부터 깡통 전세라는 단어는 가끔 들었지만 요즘처럼 자주 등장하는 경우에서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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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를 활용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동시 진행 방법은 위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왕 김씨가 어떻게 수많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된다.
빌라왕 김씨는 이후 약 2년간 1139채의 주택을 엄청나게 매집했다. 신축 빌라를 판매하는데 집주인 명의가 필요했던 건축주와 분양팀의 수요를 노리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고 서울 강서구와 인천, 경기 일대의 빌라를 대거 사들였다.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빌라투자자로 직접 광고까지 한다. 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62억 원 폭증했는데 빌라왕 김씨는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빌라 등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빌라왕 김씨에게 전세 관련 피해를 본 피해자 A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고, 차는 벤츠 마이바흐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단시간 엄청난 돈을 움켜쥐며 유흥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좋아해서 1주일에 5회 이상 음주를 하고, 씀씀이가 커서 명품을 구매하거나 최고급 수입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녔다고 한다. 결국 거침없이 들어온 돈을 관리를 못하고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것 같다.
부모 명의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연천군 본가는 2023년 3월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한다. 빌라왕 김씨의 지인은 무자본 갭투자에 대해서 소유한 빌라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 세금도 내고, 수습을 하라고 아는 세무사를 소개를 했는데 약속 당일 귀찮다고 하면서 세무 상담을 안 받았다고 한다.
빌라왕 김씨가 많은 돈을 리베이트로 벌었을 것인데 마지막 2개월을 모텔에서 지낸 점과 사망 5일 전 연천군 본가에 방문했다는 점이 지금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여러 의혹을 가지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매달 1번씩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의 부모님들이 2022년 10월 7일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빌라왕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며 경찰을 김씨 사망 이후 주위에 공범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는 이제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부동산 계약 제도인 것 같은데...
이제 2022 빌라왕 사태? 사건?으로 전세 제도의 사라짐은 가속화될 것 같다. 이제 주택 매매와 임대만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면 과연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부자와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의 사회적 계층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상위), 주택 전세(중간), 주택 임대(하위)의 구조로 균형 있게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에 따른 중간 완충 지대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로 대한민국의 전세 또한 중간 완충 영역이었다면 이제 사라질 수순을 밟는다.
참 안타깝다. 좋은 제도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데....
누군가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
글 참고 뉴스 기사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910580004972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