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 -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코로나 상황 이것 저것 이야기

2022년 새해가 들어서 코로나 방역패스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이 불씨가 되어버렸다. 3년 차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평범한 일상이 과거가 되어버린 오늘날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한국 정부 및 법무부가 즉시 항고를 하기로 한다고 한다. 참 이상하고 아리송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이 서로 방역패스로 법을 논하고 있다니 한국 여러 언론의 기사를 펼쳐내면서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급제동 걸린 방역패스…'방역이냐, 기본권이냐' 논란 커질 듯(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2년 1월 4일 "급제동 걸린 방역패스... 방역 이냐 기본권이냐 논란 커질 듯"

 

2021년 연말부터 갈팡질팡하는 듯한 한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방역패스에 대한 기준이 아리송하더니 결국 2022년 새해에 들어서 일이나 버렸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기본인 방역패스는 효과성 논란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점차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둔 똑같은 부모로서 솔직히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우리 집도 조금 불쾌한 상황의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방역정책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이다.

 

바이러스 탓이라고 보는 듯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친 것 같다. 작년에 정부가 방역패스를 자랑스럽게 시행한 11월 초.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1단계를 자신 있게 했었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듯 악화되자 2021년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를 해버리면서 위드코로나를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자신하던 정부는 만만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듯이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 같은 모양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해버렸다.

 

매번 만만하게 만지작 거리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시 아연 질색하고, 처음으로 겪어보는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제제는 한국의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당황도 하면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갈라서는 듯한 상황을 연출시켰다. 이런 말이 있다. 아이들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2021.12.23 - [의학_한의학] - 한국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미성년자 접종에 대한 현직 의사 소신 발언

한국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미성년자 접종에 대한 현직 의사 소신 발언

위의 내가 쓴 글을 보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마치 아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로 맞으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 아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를 방역패스로 묶어버린 정부의 급진적인 방역패스 정책은 이로서 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정부 '즉시항고'…박범계 "법원 결정 불만, 납득 어려워"

<한국일보> 2022년 1월 5일 "방역패스 제동에 정부 즉시항고.. 박범계 법원 결정 불만 납득 어려워"

 

 

법무부는 1월 5일 법원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 결정과 명령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뤄지고, 보통 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정부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방역패스가 재개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한다.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할 것"

<MBC뉴스> 2022년 1월 5일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할 것"

 

MBC 뉴스의 보도를 보자.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한국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서 방역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 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위중증 환자수가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무언가 뼈대가 있는 말이 없다. 책임적인 발언 내용이 없다.

 

 

방역패스 제동에…이재갑 '법원이 최종권한?' 우려[이슈시개]

<노컷뉴스> 2022년 1월 5일 "방역패스 제동에... 이재갑 - 법원이 최종권한? 우려"

 

노컷뉴스에서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기사 제목의 내용으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접종증명서를 공개도 했다.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고 하면서 이미 2차 접종 후에 COOV 앱 기록을 올린 적이 있는데 본인의 가족의 백신 접종력을 댓글로 묻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내도 부스터샷을 맞았고 아이들 3명도 2차 접종을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직도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백신 접종을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위험 속에 남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적어도 언론이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부추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를 했다.

 

 

'백신 장려' 천은미, 미접종 논란… "1차 부작용 때문"

<한국일보> 2022년 1월 4일 "백신 1차만 접종 - 논란 천은미 교수.. 부작용 때문에 일상생활 힘들었다"

 

 

이제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린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이야기이다. 본인이 1차 접종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생제 대부분에 알레르기가 있고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지러움이라든지 시력저하, 멍이 수시로 들고 저림 증상 때문에 일상의 운동을 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상당 시간 진행되었다고 해명을 했다.

 

천은미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장려해온 방역 전문가인데 미접종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천 교수는 백신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지나친 우려는 경계하며 본인의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같은 성인들은 다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질병청에서 인정하는 부작용은 심근염, 아낙필라시스 등 3가지뿐인데 본인이 흉통을 겪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진단이 잘 안 되었고, 심각한 증상을 겪으면 2차 백신을 맞기 어렵고 이런 부작용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마트와 백화점에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공간과 못 쓰는 공간으로 나누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백신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가 점차 감염도는 높지만 위중증도는 낮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과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백신패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덧 붙였다.

 

 

백신 접종을 장려했던 두 교수의 조금 다른 내용의 방역패스 의견을 살펴보았다.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

 

 

미국 하루 확진자 100만명 넘어서…의료·경제 경고등

<JTBC> 2022년 1월 5일 "미국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넘어서... 의료, 경제 경고등"

 

이제 미국 상황을 JTBC를 통해서 살펴보자.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무서운 확산세가 의료체계와 경제까지 흔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전국 병원 병상의 3/4이 찼다고 하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사, 간호사마저 늘어나면서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백신과 마스크를 당부했다.

 

 

미국 CDC,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6→5개월로 단축

<JTBC> 2022년 1월 5일 "미국 CDC -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승인 했다고 한다. 얀센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완전한 접종을 마친 후 각각 2개월,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12세~15세 청소년들의 추가 접종 허용 여부를 오늘 2021년 1월 5일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의논한다고 한다.

 

 

일본 확진자수 다시 1000명 넘어... 재확산 가나

<오마이뉴스> 2022년 1월 5일 "일본 확진자 수 다시 1000명 넘어... 재확산 가나"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새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2022년 1월 4일 전국에 12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약 3개월 전 2021년 10월 6일 뒤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급감의 원인에 백신 접종, 외출 자제 분위기 확산, 검사건수 급감, 델타 바이러스의 자멸 가능성 등 여러 설들이 난무했지만 전문가들 조차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런 확진자 급등에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철저히 막는 전략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국내 대책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뉴스 보도 내용으로 보면 난리가 난 셈이다. 두 나라 모두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 교체가 되었고, 한국은 아직 3월에 있을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대선이 남아있는 새해의 파란만장한 1분기가 펼쳐질 예정인데, 새해 초반부터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와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실망이다.

 

그냥 편하게 코로나 사태를 감기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과 일본은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방역과 나라 운영을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인데 한국은 내부 총질을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실망이라는 것이다.

 

 

"혼수상태였던 코로나19 환자, '비아그라' 투약 후 깨어났다"

<아시아경제> 2022년 1월 5일 "혼수상태였던 코로나19 환자, 비아그라 투약 후 깨어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된 기사인데 영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여성 간호사가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극적으로 깨어났다고 하는 기사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30%였는데 비아그라가 혈관을 확장하고 기도를 개방하는 효과가 있어 의료진은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투여 48시간 만에 폐가 반응하기 시작해서 깨어났 경우이다. 형중 산소 농도를 높이는 산화질소를 환자에게 흡입시키듯 비아그라를 투여하는 방안이 연구되는 와중에 이런 사례가 나왔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임상 시험에 동의하면 비아그라가 투여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 황당한 세계적인 사건의 기사 내용이지 않는가?

 

이젠 하다 하다 안되어서 치료에 비아그라를 써서 사람을 살렸다는 지구촌 소식을 보니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3년 차 동안 지구 상의 인간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마치 동물원 속에 동물들을 조련하듯이 인간을 제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늘...

 

적다 보니 길어진 오늘 글을 마쳐본다. 그냥 웃자. 그리고 건강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웃자. 아프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