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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 뉴스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집세)를 밀린 세입자들에게 퇴거유예를 한 정책의 기간이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잠시 퇴거의 고통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갑자기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 백식 접종률이 크게 올라서 곧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종으로 다시 확진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매년 8월 휴회 중일 때 수백만 가구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일부는 전면적인 퇴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8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제도 연장을 10월 18일까지 해야한다고 알렸다.
미국도 임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7월 5일 까지 2주간 실시한 통계 자료에는 360만 명이 넘는 임대인들이 앞으로 2개월 안에 퇴거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자세히 보면 약 740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집세가 밀렸다고 알렸다. 현재 유지중인 임대료 유예조치는 세입자들이 미지불한 집세에 대해서 퇴거로부터 보호는 해주지만, 체불한 임대료를 탕감해주지는 않는다.
미국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주기적으로 연장되어서 지금은 1년이 훨씬 넘어 연장이 되었다. 올해 초 봄에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7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최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남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경제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해서, 노숙자들도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29일에 의회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예 마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하원에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절대 의석수를 못 채운 상태에서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유예 조치의 연장은 실패했었다.
현재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이 퇴거 시키기 전에 집세 보조금을 받도록 해야 하고 주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회 의회에서는 47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집행 속도는 느린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에서 집세의 납부 시기를 놓친 임대인은 약650만 가구로 1,500만 명의 수준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역시 급이 틀리다. 1,500만 명이 저런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40대, 50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 예약을 받는데 그 수준이 거의 1,500만 명 수준이다. 미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미국 정치인들의 속내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기사 원문 참조
집세 밀린 미 세입자 650만 가구…민주당, 퇴거유예 연장 촉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수백만 세입자가 거리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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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