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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6일 영국 BBC News에 메인 뉴스에 한국의 민낯에 대한 기사가 떡 하니 보도가 되었다. BBC 한국에 있는 로라 비커가 취재한 내용의 기사이다. 제목은 < 'I was humiliated': The continuing trauma of South Korea's spy cam victims >이며 "나는 망신당했어 - 한국 몰카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트라우마"의 제목이다. 그러면서 연예인 '정준영'의 2019년 사건을 재조명하고, 한국 몰카 피해(2013~2018년 동안 3만 건이 넘는 몰카 촬영 사례가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전한다.)에 대한 정보를 해외로 전파를 하고 있다. 참 쪽팔리는 일이다. 본 기사는 한국의 비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 목차(INDEX) ◑
- 한국 연예인 정준영 몰카 배포 사건과 K-POP, K-오디션 열풍
- 정준영 몰카 배포 사건의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와 트라우마
- 한국의 대외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한국의 민낯
한국 연예인 정준영 몰카 배포 사건과 K-POP, K-오디션 열풍
한국인 경미(가명)는 K-POP 스타 남자 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동안 자신을 촬영했다고 고발한 뒤 카카오톡 및 온라인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SNS 상의 저질스러운 댓글을 쓰는 온라인 불량배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며 경찰과 검찰로부터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였지만 BBC 보도를 위해 취재를 했을 때에는 주위에는 본인의 편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젊었지만 외롭고 주위에 내 편이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본인이 죽으면 연예인 정준영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연예인이며, 가수 정준영은 한국의 유명한 버라이어티 오디션을 통해 유명해졌고, 동아시아 전역에 K-POP 팬이 많았다. 경미는 정준영이 그녀의 허락도 없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 그를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 친구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2016년 8월 경찰에 처음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정준영의 전화를 받지 못해 결국 사건이 취하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고위 인사 및 유명한 연예인 등을 고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소인 보다는 피고인 취급을 받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연예인을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도 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청의 검사는 정준영이 아닌 그녀를 불러 조사, 심문을 했다. 그리고는 경찰과 검찰은 공통적으로 "당신이 좋아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조사받을 때 심정은 망신을 당하고 주눅이 들었고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정도라고 한다.
이후 시간은 흘러 언론 및 방송에 충격적인 진실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에게 제시되기까지 "3년"이 더 걸렸다. 경찰은 2019년 정준영의 스마트폰에 성관계 동영상의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결국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고 조사했다. 정준영과 성관계 영상 촬영에 협조한 이들은 경미를 포함한 12명의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연예인 친구들과 카카오톡 등의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견되어 한국 전역에 핫이슈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관련된 기사 2건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 집단 성폭행 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스타 2명
- 서울 강남 : K-POP의 영역을 흔드는 스캔들
연예인 정준영은 현재 5년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경찰 대변인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경미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준영 몰카 배포 사건의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와 트라우마
정준영이 감옥에 수감이 된 이후 경미는 어느 정도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2016년 경미가 정준영의 행동에 고소를 하고 경고를 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심지어 왕따를 당하듯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고 친구들이 사라졌다. 주위 사람들은 본인이 정준영의 인생을 망치려 한다고 했고, 이때 한국 언론들은 하루 종일 경미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국 전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무도 날 보호해주질 않았다."
경미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정준영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다 더 압도적인 2차 피해라고 하며, 이러한 혐오 발언과 필요 없는 관심은 여성을 죽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사이버 성범죄를 신고하려고 했던 그녀의 경험은 특별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피해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집계한 결과 이들이 사법 당국의 큰 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남성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영상을 공유하고 배포하는 식이다.
영상 기술의 발전은 카메라가 작은 셔프의 단추 크기만큼 작아지고, 공중화장실, 호텔방, 탈의실 등 은밀한 장소에 몰래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을 빠르게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도와준다. 때로는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 2013년~2018년 기간 중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이용한 촬영이 3만 건 이상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이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경찰에게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끔찍한 경험을 했고, 타인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조사와 심문을 받고, 이런 조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며 본인들의 임무라고 말했다. 조사를 하다가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를 위해 왕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 명예훼손 기소를 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사를 하는 경찰이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시해야 했던 은밀한 사진을 촬영해서 역 주변을 지나쳐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겪고 있는데 이런 외면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라고 표현했다. BBC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 대변인은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음을 시사하는 완전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한국 전국 각 시, 도에 사이버 성범죄 수사대가 꾸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은 정기적으로 경찰관들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성 수사관을 파견해서 그들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원 센터도 설치되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기가 없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데이지가 틀리다. 트라우마를 심하게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5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포함된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는 이번 범행으로 인한 고뇌가 너무 심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BBC 한국 뉴스팀은 약 4년 동안 직장 탈의실에서 동료에게 몰래 촬영이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젊은 여성 사건 등 여러 몰카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미 고인이 된 여성의 아버지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2019년 인터뷰 중에 말했다고 한다.
정준영에 대한 경미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피해자는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천한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거나 막무가내이지도 않다. 그냥 피해자들은 운이 없었던 것이라며, 도시를 떠나거나 시골로 가서 위안을 찾았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다가 포기하고 아무도 본인을 알지 못하는 시골로 가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혼자서 책을 읽었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 스스로 치유가 되었다고 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적 인식이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나간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한국의 대외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한국의 민낯
한국의 수도 서울의 모습은 화려하고 역동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이것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학대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성들은 종종 특정한 기준을 유지하며 전형적인 '성'의 틀에 맞도록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은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더럽다고 볼 수도 있다.
2018년에 인터뷰한 여성은 남자 친구가 그녀의 침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녀는 피해를 받고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야한 옷'을 입었다고 딸을 비난했다고 한다.
한국은 보수적이지만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고, 서서히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2018년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몰카 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었다.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의 가도는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피해자와 전문가 모두 한국 법원에서 결정하는 판사들의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낮은 형량에 좌절을 했다고 한다. 2020년에는 동의 없이 몰카 영상을 촬영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9%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 때로는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선고를 받기도 했다.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은 성범죄법상 최대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정도가 최대치이고, 최소 형량이 거의 없고, 지금 판결되는 형량이 피해자들이 당항 피해에 비례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현재 형별의 적절성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제책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들은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아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법무부는 BBC에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영해 양형 지침이 변경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마무리한다.
한국은 보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BBC 기사의 내용은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 아직 한국은 보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아직 한국의 남자, 여자 성평등이 사회적으로 고르지 못하다. 아직 "어디 남자가 요리와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들어와!"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 그런 나라이다.
남자인 내게는 불편한 현실이다.
나쁜 꽃뱀 같은 여자보다
나쁜 정준영 같은 남자가
더 많은 현실이 불편하다.
딸을 키우는 남자. 아빠로서
좋은 현명하고 강인한 여자와
좋은 가정적인 멋진 남자가 많아지고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부모가 많아지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BBC News 기사 원문
'I was humiliated': The continuing trauma of South Korea's spy cam victims
Survivors have faced threats and bullying from police when seeking justice, says a new righ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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