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퓰리즘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여부 공약 이슈

2022년 대선후보가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공약으로 이야기하자 탈모 관련 커뮤니티 및 SNS는 난리가 났다고 한다. 탈모인들답게 "OOO 대선후보를 청와대에 심자"라는 머리 심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이슈에 반대하는 여론에서는 모퓰리즘(한자 모 +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실제 이런 탈모치료제에 대한 모퓰리즘 이슈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먼저 시작했으나 안철수 대선후보 또한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탈모인의 뜨거운 가슴을 달구고 있다. 달을품은태양 본인 또한 유전성 탈모로 인한 머리숱이 많이 없는 탈모인이다. 모퓰리즘 참 재미있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탈모치료제 정치 이슈

 

 

한국 탈모인의 심장과 가슴을 뜨겁게 달군 탈모치료제, 탈모약 건보료 적용 이슈

 

탈모치료제(이하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반대론자들은 탈모치료를 미용의 영역이라고 보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질환도 100%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부터 해소를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는 식의 말들이 많다.

 

항상 정치인들의 말들은 꼬리에 꼬리를 낳는다. 현재도 피부질환 등으로 발생한 탈모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찬성론자들은 탈모를 질환이나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30대에 탈모가 생기면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을 많이 받고, 이성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론자 VS 반대론자들의 양쪽의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은 무조건 갈라질 수 밖에 없다. 나처럼 이미 탈모인이라면 우와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조금씩 이마가 넓어지는 사람들은 더더욱 찬성론자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검고, 빽빽한 사람들은 뭐하려고 건강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이상하다는 입장이다.

 

항상 중립적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재미있다. 두 진영 모두 틀린말은 없다. 내가 아는 정치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 양쪽 진영의 내용을 경청해서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동등하니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대세인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머리들이 많고, 대머리도 매력적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이슈거리가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인 나라에서는 모퓰리즘의 이슈는 큰 화젯거리가 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흠짓내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포퓰리즘, 모퓰리즘 같은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이 더 가성비 있는 생산적인 정치 행보가 될 것이다.

 

오늘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고,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고 내용을 이어가는 정반대의 글이 되어버렸다. 

 

`탈모 건보 적용` 좋은 공약, 맞습니까 [핫이슈]

<매일경제> 2022년 1월 6일 "탈모 건보 적용 - 좋은 공약 맞습니까"

 

앞서 서두에 나온 내용이 나온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 공약의 화제로 천만 탈모인들의 희망, 내 머리털을 지켜줄 대통령 후보, 머리를 심듯이 청와대에 이재명을 심자 등의 화제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 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재명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이라고 한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인데 약값이 부담되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탈모인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안철수, '이재명 탈모 공약'에 맞불? … "카피약 가격 낮출 것" - 머니S

<MoneyS> 2022년 1월 6일 "안철수 - 이재명 탈모 공약에 맞불? 카피약 가격 낮출 것"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을 낸 탈모약 건보료 검토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에 맞서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아래의 본인의 페이스북의 내용으로 비슷한 공약을 내건다. 전문 모두를 박제해보겠다.

 

안철수 대선후보 개인 페이스북 2022년 1월 5일 오후 4시 18분 올린 글 전문

<탈모 카피약 약가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으로, 탈모인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고민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건보 적용밖에 없을까요?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습니까?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탈모 문제는 현대인 다수가 겪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를 경험하고, 탈모 증상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0년 기준 약 2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과거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이나 각종 스트레스 등 비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보 적용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심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전 정부 때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배 가까운 2.7%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현 가능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첫째,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을 낮추어서, 저렴한 카피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1정당 1,800~2,000 원인데, 첫 번째 카피약(first generic)인 모나드는 1 정당 1,500원입니다.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하 여력이 있습니다.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1 정당 600~800원 수준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카피약이 19개면 오리지널 약의 6%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 세계 탈모 관련 시장은 56조 원으로 연평균 4%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WHO에 의하면 전 세계 77억 명 중 16억 명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탈모 문제는 매우 중요한 헬스케어 시장인 것입니다. 저렴하고 효과 좋은 탈모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대폭 지원하여 신약을 개발하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안철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을 모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 보고 날이 잔뜩 선 경쟁 진영의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 옹호론자?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내가 어떤 대선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그 어떤 말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고, 그런 정치적인 내용의 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다. 

 

위의 안철수 후보의 내용 전문을 보면 본인이 의학 전문가 답게 탈모인(내가 탈모인이다.)에게 2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내용을 옮겼다. 모처럼 여러 2022년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서로 단점만 공격하는 난장판 흐름에서 올바른 정치적 공약을 한 것 같아서이다.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귀로 자세히 듣고, 합리적인 경쟁 혹은 결정으로 많은 말을 하는 흔히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전문직의 사람들이다.

 

이런 탈모약, 모퓰리즘 같은 이슈 화젯거리로 대통령 후보끼리 논쟁하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공약하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까?

 

모퓰리즘 시즌 2 같은 또 다른 키워드로 대선 후보들끼리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밝은 정치 논쟁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