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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책을 통한 독서를 많이 하는 많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도서정가제'는 나라에서 책을 비싸게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책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 이 정책의 결과는 결국 사람들은 책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게 되었다. 당장 결과는 책이 안 팔리는데 국가에서는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한다. 오늘은 한국의 도서정가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도서정가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 - 사회주의적 국가 정책으로 문제집 대학교재 출판업계만 이득을 보다
대형서점에서 1권에 2만원하는 책이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글을 쓰는 작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원고를 만들어 출판사에게 넘긴다. 출판사는 작가의 글을 검토해서 책을 제작한다. 제작비로는 인쇄비와 종기 원재료비를 소요해서 보통 5000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제작된 신간 책은 공급률을 60% 수준으로 잡아서 12000원의 원가로 대형서점 혹은 동네서점에 공급하게 된다. 책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서점은 매입한 책을 마진을 8000원 붙여서 최종 20000원에 책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이런 구조로 최종적으로 책 1권이 판매가 서점에서는 되면 작가에게 5~10% 인세를 제공한다.
2만원 책 1권의 판매로
작가는 2000원 이익
출판사 7000원 이익
서점은 3000원 이익
결국 신간 2만원짜리 책 1권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1권이 팔리면 작가는 2000원, 출판사는 7000원, 서점은 3000원의 이익을 받게 된다. 설령 서점에서 출판사와 작가에게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승인이 되면 이익금은 위의 분배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할인을 한다면 작가와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상승하고, 서점은 판매가 많이 되어 소비자 만족을 받으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된다.
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어 판매가 되는 구조에 따른 제작비와 원가, 이익금 마진 비율을 확인해보았다. 이제는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동네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은 돈이 많아서 전국적인 판매 유통 시스템과 물류시스템으로 10~90%까지 할인을 고무줄처럼 가능하고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한 동네서점은 할인율도 떨어지며, 책의 종류도 대형서점에 비해서 작다. 거인과 난쟁이의 차이점으로 동네 서점은 대형 서점은 폐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경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경제 여건 중에 2003년 한국 정부에서 망해가던 동네서점을 보호 차원에서 '도서정가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 공급할 때 책의 공급가를 정해진 금액으로 모든 서점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정가로 받은 모든 서점들은 소비자들에게 책 판매가에서 최대 10% 이하로만 할인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 정부가 도서 유통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사회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 할인폭의 상한선이 발생해서 대량 유통을 무기 삼아 저렴하게 책을 판매하던 대형서점과 인터넷 온라인 서점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정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던 동네서점들은 반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 도서정가제를 추진하고 도입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동네서점은 지역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 공간이라서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골자였다.
2003년에 도입된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 공간을 살린다는 명분이라는 것인데....... 약 19년 전에 동네서점에서 사람들이 약속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간이었을까?
조금 이상하다. 당시 동네서점과 책 대여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약속 장소와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다.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솔직히 실패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로 서점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위 서점수 현황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동네서점을 살기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도입했지만 동네서점은 그냥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사라졌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한국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동네서점을 정말 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현재의 스터디카페 같은 진짜 책을 구매하고 읽기 위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했다.
도서정가제는 한국의 모든 도서 유통의 할인을 통제해서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을 힘으로 누르고, 동네서점을 살리겠다고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 동네서점은 그런 국가 정책과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떨어져서 스스로 죽어버렸다.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경쟁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진다. 그러면 나라 경제시스템은 느려지고 무너지게 된다. 도서정가제 또한 비슷한 경우이다. 흐르는 물을 강제로 막으면 물은 썩고, 악취가 나는 것과 똑같다.
실제로 도서정가제로 책의 가격이 엄청 높아졌다. 위의 1인당 월평균 책 구입비 통계 그래프를 보면 2006년 6329원에서 2018년 4960원으로 또렷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책은 점차 비싸지고 있는데 책을 소비하는 구입비가 줄었다. 그러면 책이 서점에서 많이 판매가 안된다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다. 작가와 출판사는 책을 만든 만큼 판매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책이 많이 판매가 안되면 힘들다. 출판업계가 힘들다. 하지만 모든 출판사가 힘든 것은 아니다.
도서정가제로 이득을 계속 보고 있는 출판업계가 있다.
바로 학생들이 쓰는 문제집과 대학교재 같은 책을 만드는 출판 업계들이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대단하다.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학생들이 쓰는 문제집과 대학교재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즉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학원에서 부모들이 구매하는 책들은 도서정가제로 할인폭은 줄어들어서 이익은 줄었지만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니 엄청난 영업이익이 생기기 시작했다.
반대로 소설, 수필, 에세이, 시집, 자기계발서 등의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대중적인 책을 만드는 출판업계들은 힘들어서 점차 폐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항목에 이제 웹소설, 웹툰까지 추가를 한다고 한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4일부터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털사를 포함한 웹소설 업체에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 편마다 서지정보와 함께 정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면 티스토리 블로거인 달을품은태양 또한 글을 쓰는 작가일 수도 있다. 출판업계와 나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 정책을 보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도서정가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과거 2003년처럼 동네서점들을 위한 정책일까? 동네서점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직설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앞서 언급한 특정한 출판업계를 위한 정책인 것 같다. 쉽게 책을 찍어 만들 수 있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적용된 도서정가제는 폐지해야 할 것 같다.
달을품은태양은 책을 1년에 1~2권 구매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읽을 책은 군청 예하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고 반납한다. 신간 책이 없으면 사서님에서 이런 책 구매해서 비치해달라고 도서 요청서를 기재하고 온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다. 아직 살아 있는 동네 서점을 방문해도 여전히 문제집과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책들이 많은 서점의 현실..... 불편하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호갱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