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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의 단막극 프로그램 드라마스테이지 2021의 여덟 번째 에피소드 '더 페어’에 대해 리뷰하면서 시사하는 것을 알아보겠다. '더페어’는 새로운 형벌 제도인 가상 범죄 프로그램(VCP)을 통해 일곱 번의 살인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범인을 단죄하려는 주인공 류희선(남규리)의 정의 실현극이다. 더페어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미래의 새로운 형벌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살인자와 흉악범들에게 '무기징역-사형'보다 더 확실한 형벌 그리고 복수의 의미와 범죄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다.
tvn 드라마스테이지 2021 시리즈 더페어 - 줄거리 및 등장인물
류희선(37세): 남규리.
파이널 피스 연구소 대표.
중학교 때 엄마를 살해당한 과거를 갖고 있으며,
VCP를 개발하여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여성
남주철(55세): 최병모.
RE-BOM 센터장.
교정 심리학자로 재소자들의 인권과 재사회화를 돕는 사람이지만,
희선이 만든 VCP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도영(28세): 차학연.
유료방송 랜선 추리 운영자.
살인을 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해서 시청자들에게
추리게임을 제공하는 범죄자
강민욱(45세): 이현균. RE-BOM 센터 직원.
주철의 제자로 교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류희선은 중학교 때 엄마를 살해당한 과거를 갖고 있다. VCP를 개발하여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여주인공이다. 남주철은 교정 심리학자로 재소자들의 인권과 재사회화를 돕는 사람이지만 류희선이 만든 VCP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다. 고도영은 살인을 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해 시청자들에게 추리게임을 제공했던 범죄자 악역이다. 강민욱은 주철의 제자로 교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더 페어’는 형벌과 복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범죄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규리와 최병모의 연기력과 차학연과 이현균의 카리스마도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이다.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공평해지기 시작했다.
류희선이 VCP를 통해 범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장면과 남주철이 그에 반대하는 장면이 교차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류희선의 마지막 대사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공평해지기 시작했다"는 그녀의 정의관과 복수심을 드러내며 호기심을 자아낸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더페어를 바탕으로 한 고민
영화 '더페어’에서 다루는 VCP라는 형벌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VCP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등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의 시각이다.
극중에서 VCP를 만든 회사에서는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직접 체감하면 재사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VCP를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반대하는 단체는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보호하는 선에서 형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VCP와 같은 프로그램은 기계적 오류나 남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라는 가장 막강한 형벌이 있었고, 현재까지 법의 집행을 하는 나라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으로 폐지하고 '무기징역'이라는 조금 약한 형벌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국가에서 내리는 가장 막강한 법적 형벌이다. 대부분 살인에 대한 형벌의 판결에 적용된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잠재적인 범죄자를 억제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에 들어서 앞서 언급 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가 떠오른다. 여기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여러 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사형은 정의가 아닌 복수의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사형은 유색인종과 빈민 등 소외된 공동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가치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기본적 욕구가 총족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법 위에 섰다. 사형제도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항상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주장할 때 인용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과 원리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벌론의 다양한 이론과 입장을 알아야 한다. 형벌론은 형벌의 정당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타당화하는 학문으로 전통적으로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으로 구분된다.
응보이론은 범죄에 대한 책임상쇄와 정의실현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고 예방이론은 범죄예방과 사회방위를 형벌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예방이론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예방은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위하와 규범의식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특별예방은 범죄인에 대한 격리나 재사회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과 원리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각각의 이론에는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절충설이 지배적인 견해로 보인다. 책임상쇄와 예방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형벌을 부여하려는 입장이다.
형벌을 부여할 때는 그 정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양형기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양형기준은 형벌목적 이외에도 범죄자와 피해자의 심리 상태, 사회환경, 국가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더페어’에서 보여주는 VCP라는 형벌 제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VCP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가 불쑥 튀어나오게 된다. VCP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이 있을까?
VCP가 형벌의 목적과 원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VCP가 앞으로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응보와 예방 중 어느 쪽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고 타당하게 달성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앞의 결론은 딱딱한 전문가들이 할 말이다. 달을품은태양처럼 평범한 사람은 단순하게 한국과 전 세계의 범죄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더페어'라는 단막극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과연 진정한 처벌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tvn.cjenm.com/ko/dramastage2021/character/?pgmPrsnGropSeq=1971
https://youtu.be/5Ah1eXdF7m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30142278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