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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탈세혐의 발표로 배우, 가수,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연예인과 온라인 유명인 84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슈퍼카를 자랑한 유명 웹툰 작가가 포함이 되었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이 꼭 좌표를 '야옹이' 작가라고 하며 그녀의 공식 SNS에 가서 세금에 관련된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 아래의 사진으로 보인다.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 국세청 탈세혐의 세무조사
최근 국세청이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은 안 내고 있는 연예인과 웹툰 작가, 유튜버를 비롯한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84명의 세무조사 대상에는 가족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을 분산시켜 세금을 탈루한 배우와 웹툰 수익이 증가하자 별도 법인을 세워 저작권 수익을 무상 이전한 작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아직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곧 법인 결산도 있고, 시기가 참 예매하다. 정치적, 경제적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한 가운데 딱 84명의 유명인들이라고 콕! 콕! 집어서 세금 안 냈다고 발표를 한 국세청.
대중들의 인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성실히 신고의 의무를 안 지키고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증거가 되는 정황들을 자세하게 국세청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
슈퍼카 자랑을 했다는 웹툰작가의 경우는 자신이 세운 법인회사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소득을 분산했고, 법인 회사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받았다고 한다. 네티즌들이 해당 웹툰 작가를 온라인 수사를 하듯이 알아낸 작가가 '야옹이' 작가인 듯하다. 그래서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댓글 폭탄을 당하고 있다. 평소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페라리 등의 여러 대의 슈퍼카를 자랑, SNS 인증, TV 출연의 3가지 키워드로 증거를 정황으로 삼은 것 같다.
국세청에서는 법인 회사가 수입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구입하고 회사 직원에게 대여했고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종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SNS에 올려 과시했다는 내용과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공개해 버렸다.
그다음으로 국세청에서는 84명의 탈세 혐의자에 중에 유튜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유명 주식 관련 유튜버는 가상화폐로 돈을 받아서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또 다른 유튜버는 자녀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유튜버 탈세 혐의자 중에 탈세액이 100억 원대의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국세청 보도자료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 지역 토착 사업자 분석하기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유지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탈세혐의에 대해 더욱더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 사진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이다. 공식적인 84명의 유명인 탈세혐의 조사에 대한 게시글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 지역토착 사업자 조사'라는 2023년 2월 9일에 게시된 글이다.
국세청의 게시글에 첨부 문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으로 4가지의 유형을 들었다. 첫 번째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이다. 두 번째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세 번째는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네 번째는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으로 총 84명이다.
네티즌이 야옹이 작가로 지명한 국세청에서 공개한 웹툰 작가의 탈세 사례 구성도이다.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로 슈퍼카와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해당 웹툰 작가에 대한 조사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누락,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으로 엄정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역시 이런 발표에 따른 이슈가 되는 것은 기업은 아니다. 연예인, 게이머, 웹툰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사회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의 표적이 되었다.
웹툰 작가 사례 이외에도 해외 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사례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서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탈세한 인플루언서 등이 거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글의 하단에 첨부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살펴보면 된다.
세금 문제는 솔직히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봐야 한다. 일상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가 달갑지 않다.
막상 큰돈을 벌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갑자기 유명인이 되면 세금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다. 물론 그들이 열심히 합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배가 아플 수도 있다. 배가 아파서 절세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부자가 되면 돈자랑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가난했을 때에는 돈만 벌면 세금을 열심히 낼 것 같았는데 막상 벌고 나니 아깝기도 한다. 특히 네티즌들의 타깃이 된 야옹이 작가의 경우는 스포츠카가 법인 회사 업무에 왜 필요할까?라는 대중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저렇듯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해지면 대중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가 되어버렸다. 달을품은태양은 유명해지면 안 될 것 같다. 무서운 나라와 무서운 대중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보련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SBS뉴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이슈왕TV
글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