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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나라 일본은 최근 하계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러야 할 지경이며, 이 올림픽 준비를 위해 많은 예산과 돈을 투입한 영향도 크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 몰락 이후 꾸준히 누적된 국가 부채 문제는 일본 재무성에서도 최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 한국은 옆 나라 일본을 꼭 살펴보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어서 슬기롭게 나라 운영과 개개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예방하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최악의 빚더미 나라 일본은 왜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안될까?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세계에서 Top 3에 들어간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부채 비율이 매우 심각하다. 이 정도 부채 규모면 웬만한 나라들은 국가 부도 사태에 몰리게 된다. 2015년 국가 부도를 맞았던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1%였다. 이 때문인지 일본의 재무성도 채무 비율을 "최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야심 차게 진행한 고투 트레블이라는 정책과 올림픽 개최의 연계 경제 성장 정책이 힘에 부딪쳐서 경제성장률이 매우 저조하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기도 하고, 일본 권력자 및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부패, 고령화, 저출산 고질병으로 더 기름에 물을 넣는 그런 특수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이런 저성장 상태에서 늘어만 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도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를 맞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 위기(부동산, 건축, 금융의 복합적인 경제 불황)를 겪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및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었다. 이후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 2014년 245% 그리고 현재 250% 수준으로 되어버렸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구조, 인구적 요인도 매우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 초고령화로 복지 예산 지출은 급증하는데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니, 세금 수입은 감소하고 국가 부채 증가되었다.
사회 구조, 인구적 요인으로 인한 부채 증가는 다른 선진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런 빚으로 얼룩진 일본이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부채 대부분을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의 경우는 일본처럼 돈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었다. 부채 비율은 일본보다 낮았다. 일본과의 차이점은 자국 내에 돈이 있나? 없나? 의 차이였다. 일본은 자국 내에 돈이 있지만 그리스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국내에 돈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 하늘에 뿌리듯이 부채를 갚는 방법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다. 이 마지막 수단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날 확률이 낮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경제위기와 초고령화를 동시에 겪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왔다. 당시 국내 투자 수익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고수익으로 연결되는 열풍이 대단했었다. 참 대단하다. 빚을 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리스크 있는 투자를 했으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 일본이 갑자기 폭망 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폭망 할 수도 있다. 잘 나가던 시절 많이 벌어놓은 데다 국민들이 꼰대 기질의 안정성을 극하게 추구하는 성향이 매우 큰 듯하다. 하지만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우뚝 올라선 노인들이 힘에 겨운 경제를 번쩍 들어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기사를 보고 우와~ 일본 그래도 대단하네? 이 기사는 일본을 위한 기사를 쓴 것 아니야?라고 삐딱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바르게 직시해봐야 한다.
한국도 최근 국가 부채가 급성장 중이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자주 눈에 뜨인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국민들이 견디기 위해 가계부채 급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의 돈 '원화'는 일본의 '엔화'와 다르게 준기축통화가 아니다. 일본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엔화를 하늘에 뿌리면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원화를 하늘에 뿌리면 자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저출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앞서고 있다. 옆 나라 일본보다 상황이 좋다고 오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보도자료를 보고 설명하겠다.
한국-연평균 저출산 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보고서 제목만 봐도 한국인의 특수 능력인 '빨리빨리'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런 특성이 적용이 되어선 안 되는 분야이다. 아래의 4가지 내용과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를 보고 실감을 해보자.
1. 합계출산율 (1970년) 4.53명⇒(2018년) 0.98명, 연평균 3.1%씩 감소
2. 한국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50년 고령화 비율 3위 전망(1위: 일본, 2위: 스페인)
3. 경제성장률, 출산율 0.25명 감소 시 –0.9% p, 고령 비율 1% p 상승 시 –0.5% p
4. 생산인력 확보 등 성장잠재력 확보 및 재정여력 약화 대응방안 마련해야
??????????????????? 어떡하라고???????????????????????????????????
정치 대립,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등으로
집안사람들끼리 잔소리하고, 눈싸움하고, 개인 싸움하고, 패싸움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싸움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 이웃집들이 이득 본다.
모두 뭉치고, 힘을 합해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
모두가 경청으로 올바른 이해에 따른 각자의 희생이 필요할 때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기사 원문 정보
`최악 부채대국` 일본, 골골대도 왜 그리스 꼴은 절대 안날까
[한중일 톺아보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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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 합계출산율 (1970년) 4.53명⇒(2018년) 0.98명, 연평균 3.1%씩 감소 - 韓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50년 고령화비율 3위 전망(1위: 일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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