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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새로 개편이 된다.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와 납부기준 등이 새로 개편된다. 이 개편 내용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2021년 7월부터 갑자기 납부를 해야 할 상황이 다가 올 수도 있다. 결론을 미리 내어보면 2021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약간 감소가 된다. 하지만 개편되는 자격조건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58만 명 이상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은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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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은 진작 더 빨리 했어야 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의 선긋기를 하기 싫다.
건강과 아프고 서러운 것에 대해서 나라가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라서 그렇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팍! 팍!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 참고자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_쉽게설명 공식 문서.pdf
0.20MB
** 자료 출처 **
www.nhis.or.kr/newbugwa/index.html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안내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