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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어려웠던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온라인 구매를 하는데 일명 '해외직구'라고 한다. 이때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번호가 있다. 바로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이다. 해외직구를 1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중요성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인터넷 구매 or 해외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절대로 알려주지 말자
가까운 지인이 잠시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지 말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이 되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잘못되면 범죄자 낙인까지 찍히는 경우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이 된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설명을 위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재발급은 연 5회로 제한이 된다. 사용정지 등록 및 기재 사항은 수정이 가능하다. 모바일관세청 앱을 통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는 방법은 이 글의 마지막에 매뉴얼을 PDF 파일로 첨부해두겠다. 참고하시면 된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무단 도용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훔쳐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선의로 빌려줬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도록 하자.
해외직구 통관제도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 사용 물품은 관세, 부가세 미부관(정식 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 해외직구 통관제도에서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범위 이하에서는 수입신고도 생략하고 면제가 된다.
이런 편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도용 범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서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엄청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달라거나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 말자. 밀수 범죄나 탈세 범죄에 활용되니 조심하자.
최근 해외직구 악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으로 무려 388억 원 상당으로 2021년 동기 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해서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 불법 수집 도용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B회사는 세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 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서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업체 C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 원 규모)을 군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 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가 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면서 60여 명의 지인들을 속여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서 충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 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 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했다.
위 사례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로 지인 명의 도용. 해외 판매자와 공모, 불법 수집 도용 등으로 불법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불법으로 유출이 되어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달을품은태양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인증을 하고 조회를 하니 최근 1개월 동안에 개인통관 처리된 3건의 목록이 나왔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해외직구 구매를 안 했는데 이런 목록이 나왔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이 되었으니 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의 절차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사용 정지나 재발급을 꼭 진행하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이 글 가장 아래에 첨부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FAQ PDF 문서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를 했다가 반품과 환급에 대한 가이드 문서 또한 첨부를 했다. 정말 해외 직구할 때에는 반품과 환급처리는 힘들다. 나는 1번 경험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
해외직구로 반품 및 환급을 할 때에는 구매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반송 확인서류, 환불 증빙자료, 개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PDF 문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내편TV
글 참고 문서 자료 : 관세청 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