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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에 직접 올린 게시물 중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한국 정부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해주는 서비스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세대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게시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린 시절 흑역사를 지워드립니다.'라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집 아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미리 조기 교육을 했지만 많은 부모들 조차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른 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아이들은 친구들 따라서 혹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SNS 등에서 개인정보를 그냥 쉽게 올리는 경우가 많다.
어릴 시절 온라인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면? 개인정보포털 지우개서비스 이용법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보통 본인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탈퇴를 했거나, 계정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에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들은 방법을 모르거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어려움이 따른다.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만 24세 이하이고 지원범위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만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지우개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2. 본인의 나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또는 만 14세 미만 신청자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3.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하고 싶은 게시물의 주소(url)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4. 지우개서비스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 만 14세 미만 신청자 신청방법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권리 위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메일 신청만 지원하고 있다. 접수처: 접수처: help@delete.or.kr / 문의처: 02-2135-8362
STEP 01 - 보호자를 알려줘야 한다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보호자의 정보(이름/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주면 지우개가 허락을 받아 온다.
STEP 02 -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
지우개가 보호자와 연락해서 허락을 받는다. 보호자(법정대리인)가 허락한다는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보내주면 된다. 만약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우개가 도와줄 수 없다.
STEP 03 - 지우개에게 일을 위임
지우개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지울 수 있는 권리(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를 맡긴다는 문서(위임장)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STEP 04 - 지우고 싶은 글을 알려주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인된 이후 지우개가 신청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게 된다. 신청자는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위의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작성해서 접수처에 메일로 보내면 된다.
만 14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위 과정 전부를 인터넷 웹에서 본인 인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지우개 서비스 -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 가능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개요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해요!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탄생했어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설정했어요.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지원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해요. 주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유형 및 처리 절차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 준다.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하게 된다.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준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3. 필요한 상담을 해준다.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준다.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주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너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어른과 아이들 모두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게시글과 사진, 동영상들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번개처럼 작성되며 사라지고 있다. 그냥 사라지면 좋지만 해커 등의 범죄자들이 돈이 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들을 수집 못하게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의 중요함을 꼭 상기하도록 하자. 어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디지털 세상 속에 소중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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