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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이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3표, 기권 39표로 통과되었다. K칩스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그리고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 (p)∼6%p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K칩스법 도입 배경과 관련 개정 내용 알아보기
K칩스법의 도입 배경은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ㆍ일명 칩스법)’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미국의 칩스법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분류 | 현행 | 개정 |
| 범위 |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분야 |
반도체 2차전지 백신분야 (추가) 디스플레이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
| 대기업-중견기업 | 8% | 15% |
| 중소기업 | 16% | 25% |
| 추가공제 (소정 요건 충족) ※1 |
4% | 4%(※2) |
※1 :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함
※2 : 2023/12/31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 10% 적용
K칩스법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 해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할 때,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이다.
K칩스법 국내 기업 중에서 특혜를 받을 대표적 기업
K칩스법으로 특혜를 받을 대표적 기업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들도 K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DB하이텍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동부하이텍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실리콘웍스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마그나칩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SK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중소기업
코아시아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16%에서 25%로 상향
코리아써키트
반도체 패키징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16%에서 25%로 상향
티에스아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16%에서 25%로 상향
피에스케이
반도체 재료 제조 기업으로, K칩스법으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16%에서 25%로 상향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88A3PMC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8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