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혹은 홈페이지나 각종 문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포털에서 "무료 폰트"라고 검색을 해서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료라고 그냥 무료가 아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유는 무료기 100%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다.
무료폰트 다운로드 조심하자
선량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한 기획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많다
"끊이질 않는 법무법인의 폰트 사냥, 문제는 저작권법? -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는 폰트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리해서 법무법인이 폰트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낸다...
각종 사례에 대부분은 폰트 저작권 때문에 법무법인에 등기 우편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회사로고(CI)가 폰트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한다.
우리가 무료라고 알고 받은 폰트는 완전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다. 폰트를 다운 받아서 사용했을 때 사용 흔적을 추적해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법무법인이 있다.
포털 검색에서 무료폰트 다운로드 라고 검색해서 들어간 일반 카페 글
위 사진은 검색포털에서 "무료폰트 다운로드 ~"라고 검색해서 들어간 카페의 글이다. 제목이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무료 폰트 다운로드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으며 밑에 내려가면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걸려있다.
폰트 다운로드 화면에서 패키지 무료 다운로드와 상업용 패키지가 구분된 모습
폰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 다운로드 패키지(왼쪽)와 상업용 패키지 다운로드(오른쪽)이 구분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왼쪽의 무료 패키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한다. 100% 무료 폰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한다.
무료 폰트 다운로드 사용 약관 자세히 살펴보기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시 OOOO 글꼴 채널 홍보와 영상,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송과 동시에 OOOO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은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사용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 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기관, 공익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에서의 사용은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 업무목적을 위하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료로 제공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권리라 함은 법적권리 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별도로 "상업용" 표시가 있는 폰트는 사용권한 내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무료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그램 설치 및 폰트 다운로드 등의 사용약관은 그냥 넘기고 패스해버린다. 무료라고 다운로드 해준다고 해놓고 위의 사용약관의 2번 사용권 및 용도 제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 용도로 쓰면 무료라고 한다. 하지만 무료로 다운 받는다고 다운로드하는 사람의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다. 그렇다. 그냥 사용약관 꼼꼼하게 다 읽은 것으로 폰트 제작 회사는 미리 밑밥을 깔아 두었다.
세상에 100% 공짜는 없다. 본인들 마케팅 및 홍보용을 너희들이 다운로드하는 순간 해당 콘텐츠나 제작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무료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개인, 학교와 군인 부대는 무료이지만 교육기관, 공익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의 사용은 협의 후 권리를 취득해야 하고 영리 목적, 업무목적은 반드시 유료 폰트를 구매해라고 안내를 한다. 또 그렇다 뒤통수를 치고 있다.
검색부터 다운로드 홈페이지부터 모든 것이 100% 무료인 것처럼 포장을 해두고 숨겨진 약관을 보니 치명적 함정이 있었다. 그래서 무료라는 말에 속아서 저작권 범위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 그냥 사용하면 폰트 저작권 회사의 저작권 권한을 위임받아서 현상금 사냥을 하는 기획 법무법인에게 표적이 된다.
이런 돈 맛을 잘 아는 법무법인들은 법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반협박성 내용증명서(우체국에서 보내는 등기로 원본+받는 문서+우체국 보관문서 3개의 같은 문서를 흔적을 남기고 보내는 서비스)를 우편으로 보내서 강매와 강제합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이다.
호갱구조대에서는 전형적인 저작권 사냥 기획 법무법인들이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내용증명서에 포함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준다.
저작권 사냥 기획 법무법인들이 반협박성 내용증명서의 공문서 내용 요약
제목 :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폰트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93구25075 판결에서는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23246 판결에서는 서체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서체도안과 서체파일의 이해 _출처 : 호갱구조대 서체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서체 파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서체도안은 내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 들어가 있는 폰트 이미지를 말하고, 서체 파일은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내 컴퓨터에 폰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행위 및 과정을 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내가 폰트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내야 한다.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압수 수색영장이 따로 없는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집단인 법무법인에서는 내가 직접 자백을 하지 않는 한 폰트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법무법인들은 스스로 자백을 받으려고 아래와 같은 말을 공문서에 넣어 둔다.
귀사는 현재 귀사가 사용하는 "의뢰인"의 프로그램이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상 사용된 컴퓨터 수량만큼의 프로그램 정품 확인 표식(시리얼번호)을 당 법무법인으로 알려 주거나 정품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를 당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길 요청드린다.
이 내용에 낚시질당해서 시리얼번호나 거래명세서 등이 없다고 하면 해당 폰트나 프로그램을 구매한 적이 없고, 불법 설치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실제로 라이선스에 대한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낸 법무법인에서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들고 직접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요청하는 거래명세서, 시리얼번호,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줄 의무는 전혀 없다. 그냥 낚시질 당하지 말고 개무시하면 된다.
그럼 개무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반협박이 시작된다. 그들이 가장 잘하고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무시해도 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전화가 와서 스스로 자백을 하듯이 유도를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화가 왔을 때에도 개무시를 해야 한다. 달을품은태양의 어떤 고객은 전화를 받는 경리 직원이 약점을 파악하고 경리 직원에게만 전화를 집요하게 해서 미팅 일정에 대해서 이메일 회신을 받아내는 법무법인도 나는 봤다.
법무법인은 법을 이용한 고소를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서 고소당하기 싫으면 개별 폰트 이외에 해당 폰트 저작권 회사의 전체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안내를 한다. 협박이면서 강매이다.
그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법무법인 본인들이 더 잘 알면서 이러는 것은 형법 347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런 기획 법무법인들이 강매하는 폰트 라이선스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한다.
실제로 폰트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해도 초범은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행여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강매하는 라이선스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다.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서를 받은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 겁먹고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절대 안 된다.
마지막 위협적인 내용
만일 귀사가 본 공문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정품 프로그램의 등록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당 법무법인은 부득이 귀사에 대해 귀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명백한 채증자료를 근거로 형사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하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무법인 본인들 말을 안 들으면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해서 당신을 폐인으로 만들겠다는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인 내용이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전화를 받아주고, 회신을 해주고, 원하는 비싼 폰트 라이선스 전체를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형사 소송을 할 것인지?라는 말이 없다. 이유는 내가 서체 파일을 사용했다는 현장에서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백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론은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은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기획적으로 고소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무료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자. 혹시 무료 폰트를 받더라도 해당 폰트 저작권 회사에 들어가서 저작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도록 하자. 내용증명이 날아오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그냥 개무시하자. 그들이 집요하게 3개월 정도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다. 그냥 단속을 당하자. 마음 편하다. 단속당할 생각하고 전화받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