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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대만 현지시간으로 대만 맥도날드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 1톤이 넘는 식재료를 운반 업무를 하다가 사망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해당 사건의 대만 법원의 판결 사례와 2022년 작년 SPC삼립 자회사 SPL 빵공장에서의 업무 중 사망 산재사고와 비교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대만 맥도날드 산재사고 VS 한국 SPC삼립 산재사고 판결 사례 비교 이슈
2023년 1월 11일 대만 자유시보에서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맥도날드에 감자 식재료 운반 작업 도중에 사망한 아르바이트생 K 씨의 가족에게 472만 대만달러(한화 약 2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대만의 K 씨는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경 상급자의 지시에 40분 동안 1.1톤에 달하는 감자튀김 등을 운반작업을 하고 쓰러졌다. 주위 동료가 K 씨를 발견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K 씨는 뇌출혈로 병원 치료 5개월 만에 사망했다.
K 씨의 부모는 대만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오슝 의대 감정을 통해서 K 씨가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동창고에서 방한복 없이 29분 14초 동안 초저온 상태에서 48차례 노출되어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유족 측과 맥도날드 측과의 서로 간의 공방에서 대만 맥도날드측은 산업재해(산재)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기준법에 근거해서 사망보상금과 장례비용으로 총 48만 대만달러(한화 약 1900만 원)를 유족에게 지급했었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부르는 등 맥도날드측에서 안전사고 관리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돈으로 약 4억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런 대만 산재사고에서 대만 재판부는 K 씨의 부모의 입장을 들어주었다. 정확한 판결문 내용은 "사망한 K 씨가 맥도날드 주방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6시간 근무에 월 급여 약 44만 9000원에 불과한데 맥도날드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는 점으로 690만 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대만 맥도날드 산재 사고는 2021년에 발생되어 맥도날드측과 유족 측과 약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대만 법원이 유족에게 손을 들어준 산재사고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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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거리는 다른 나라 소식인데 무슨 이슈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2022년 작년 SPC 관련 산재 사고에 관련되어 대만과 비슷하게 꽃다운 청춘의 노동자가 사망되는 사고는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대만이나 한국이나 법적 공방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과 개인의 법적 공방은 더더욱 개인 측이 피를 말리는 시간일 것이다. 대만의 2억 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20대 젊은이의 목숨값이 그 정도뿐인가?라는 비판도 발생되었다.
미국이었다면 500억짜리 소송거리이고, 장례식장에서 크림빵 박스 준 SPC는 전설이고, 한국이었다면 하청업체 아웃소싱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길 듯, 20대 청년의 목숨값이 그냥 차 1대 값이다 등의 국내 네티즌 반응이 나왔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이슈왕TV
글 참고 뉴스 기사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GH0LYZ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