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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코로나로 느슨해진 회사 관리 업무 중에 4대보험공단에 관련된 공문을 받으면 마음이 심란해진다. 공문 내용 제목에 독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위기감이 느껴진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심란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확정정산" 2가지 중에 지도점검에 대한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리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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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OO지사에서 우편으로 보낸 2023년 1월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안내
우편으로 받은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안내 독촉 공문 첫 페이지 내용이다. 두 번째 장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하는 첨부 문서가 있었다.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공문을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격변동 적기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이다.
| No | 문서명 | 준비서류 기간 | 비고 |
| 1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1~2페이지) | 2021년~2022년 | 2페이지 - 필수 |
| 2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
| 3 | 제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공사)원가명세서 - 필수 | |
| 4 | 계정별원장 전체 |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1천만원 이상 |
준비서류를 표로 정리했다. 그냥 간단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무제표만 제출하면 끝날 것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공문의 업무라서 쉽게 봤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 이건 그냥 혼자서 간단히 처리할 업무가 아니었다. 회사 담당 회계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꼭 해야 하는 4대보험 관련 업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행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했다. 보통 회계사무실은 세무 관련 ER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존 노무 업무 모듈에서 해당 징수부를 선택 출력을 하면 된다고 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문서 양식의 내용이다. 만약 1인기업 및 별도의 회계사무실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건강보험 담당자는 문서양식 파일도 첨부했다. 꼭 활용 바란다. 나는 회계사무실에 월 기장비를 지불하는 사업자라서 회계사무실에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
제출기한이 2023년 2월 8일에서 2월 24일인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2월 24일이다. 공문 내용처럼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고 보내면 되는지 알았는데 회계사무실에서는 제출기한 중에 오늘 날짜로 우편을 보내면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문서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꼭 오늘까지 처리해 달라고 했다.
조금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렇게 나름 친절하게 안내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서류 제출을 안 하면 지도점검 특별 대상이 되어서 한꺼번에 많은 추징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다면 꼭 평소 대비를 잘해야 한다. 특별 관리 대상이 되면 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찾아와서 지도점검을 하는 감사형태가 된다고 한다.
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 대상 방법 절차 확인사항 결과 사후조치
2번째 공문 내용에 있는 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문서에는 이런 제도에 대한 대상 방법 및 절차 확인사항 그리고 결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었다.
1.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에 관련된 각종 업무 처리방법 안내와 상담을 해서 건강보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신고한 자격-보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착오-누락 신고 등을 방지하게 위한 제도
2. 방법 및 절차
· 방문 점검 : 방문 사실 안내 → 방문 점검(관련서류 열람-복사) → 결과 설명 및 서면 통보
· 서류 점검 : 서류제출 요청→ 서류제출 및 점검 → 결과 통보(서면)
3. 확인사항
· 자격 취득-상실, 보수신고의 적정 여부
· 근무내역 변동자(휴직자 등)의 변동신고 적정 여부
· 보험료 공제의 적정 여부
4.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사후조치
· 신고 누락-착오자 정정 : 취득 누락자는 자격 취득-자격일-보수 착오자를 정정 수정함
· 보험료 정산 : 과다 납부자 → 환급, 부과 누락자 → 추가 징수
보통 사업장 지도점검은 나처럼 일반사업장과 건설업으로 분류가 된다. 일반사업장은 크게 평소 업무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지만 건설업 및 일용직 근로자를 자주 쓰는 사업장에서 이슈가 많다고 한다.
■ 사업장 지도점검 대응
사업장 지도점검 서류 제출에 대한 공문 협조가 오면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달라고 하는 서류를 성실히 보내면 된다고 한다. 특별 관리 대상 사업장이 안되도록 담당 지역의 지사 담당자에게 눈치를 잘 봐야 할 것 같다. 각 지사별로 인정되는 서류와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만약 특별하게 선택이 되었다면 회계사와 노무사에게 도움 요청을 해야 한다.
추징금에 가산세는 건강보험은 없다고 한다. 지도 점검이 끝나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징수 금액이 너무 크면 성실납부 공문을 날려서 최대 1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