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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의 교육 환경 변화가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규제가 시작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문제가 중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2022년부터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가 인정이 되면 그 청소년들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과외, 학원 등의 사교육 또한 금지되며, 심지어 학생들의 평일 게임 금지 규제에 이어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에 대한 수면령까지 내려진다고 한다. 한국 교육 환경과 비교해서 엄청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파워를 실감하게 되는 한 해의 시작을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촉법소년 범죄는 "부모 책임" 엄마 아빠가 가정 교육 똑바로 못한 죗값 받게 된다
2021.08.15 - [이슈] - 중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각종 규제 이제 시작이다 - 대중가요 규제 금지곡 정책 11월부터 시작
중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각종 규제 이제 시작이다 - 대중가요 규제 금지곡 정책 11월부터 시작
매일매일 왼쪽 나라 중국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규제가 교육, 게임, 부동산 등으로 급작스러운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중국 리스크가 더욱더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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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5일에 포스팅한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각종 규제가 시작된다고 알렸었다. 관련 정책들이 1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금지, 규제 등의 강경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2021년 11월 11일 MBC의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되어 중국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팩트 있게 보여준다. 자세히 살펴보자.
친구를 괴롭히고, 학교 교칙을 위반하고, 품행이 불량하고, 심지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공권력의 처벌을 피했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왼쪽의 옆 나라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으로서의 처벌은 아직 솜방망이이지만, 앞으로 중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 정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교육촉진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한다.
미성년자 부모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제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아이들이 죄를 저지르면 , 그 아이의 부모(학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는 모두가 똑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공동부유 정책 중 하나로 강력한 가정에 대한 대책 및 규제를 내놓고 있다. 이제는 게임에서의 최종 보스급 규제, 금지 대책이 나왔다. 만약 이런 대책이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이다.
같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도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별에 따른 유죄, 무죄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잔인해지는 소년, 소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정교육을 잘못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가족교육촉진법을 전격 시행한다.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중국 대륙 내에서는 공안,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 불량 행위나 범죄를 발견하면 부모를 훈계, 지도한다.
즉 중국 가정의 빈부 격차에 상관 없이 개인 가정 정책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말 잘 안듣는 학생을 둔 학부모가 있다면, 중국에 유학 보낸다고 겁을 주면 될 것 같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 온라인 게임도 1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되어 해야하고, 사교육 전면 금지로 과외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학교에서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번 엠빅뉴스에서 조금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교육부에서 사교육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고등학생 8시간, 중학생 9시간, 초등학생 10시간의 공부를 건강하게 해야 할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한다면서 중국 내륙 각가정에 "수면령"까지 발동하고, 추가적으로 아침 8시 이전에 일찍 등교를 못 하게 금지를 했다.
아무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해도 이 거참.....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한다.
음..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국 정부에서의 강경한 규제와 금지를 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왜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처럼 했다면 난리가 났겠지?
다 잘했다. 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런 규제와 금지 방법은 분명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반은 옳고, 반은 틀린 것 같다. 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며, 왜 저렇게 까지 해야 하지?라는 부분이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까요?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MBC 엠빅 뉴스